아청물(성착취물) 시청, 경찰조사 연락받으셨나요?

by 도세훈 변호사 Jan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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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청물 성범죄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강화되면서, 아청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청한 행위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청물의 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 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말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작, 유포, 구매 및 소지, 그리고 시청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아청법에 따른 처벌 규정

아청물의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유포 및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구매 및 소지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아청물 시청을 했더라도, 이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법원이 매우 엄중히 다룹니다.

보안처분 및 사회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제재가 적용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업종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등록은 피의자의 이름, 주소, 나이 등이 일정 기간 공개되며, 이는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제약을 초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을 통해 활동 반경을 감시받게 됩니다.

텔레그램과 디지털 포렌식

아청물 사건의 특징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도 수사기관이 복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화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어, 단순히 증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30대 직장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청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을 다시 보낸 것뿐"이라며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했고, 별다른 법적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유포 행위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례 2

대학생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을 접한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B씨는, 해당 파일이 무작위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는 점과 시청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반으로 B씨가 해당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B씨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처의 중요성

아청물 시청 혐의를 받았을 때,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 사건과 유사한 성공사례’들을 확인해보시고,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