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장애인인 줄 몰랐는데.. 성립 되나요?
장애인강간 장애인진 줄 몰랐을 경우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해
수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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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성범죄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그러한데요. 그중 오늘은 장애인강간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도 하며 감형받기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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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강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추행만 했더라도 그 대상이 장애인이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와 비교하면 그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겠지요.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며 최소 형량을 받아도 징역 7년이라는 점에서 선처받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인 줄 진짜 몰랐어요..
면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적장애 같은 경우 4급만 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행동과 말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에 비장애인이 볼 때 구별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긴 힘든데요.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줄 몰랐을 경우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째, 장애인인 줄 몰랐지만 강간을 한 것은 사실일 때
> 장애가 있는 줄 몰랐음을 입증하고 일반 강간죄로 죄명 변경하기
둘 째, 장애인인 줄 몰랐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 때
>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 세우기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집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면담을 해본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인지 인지를 못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모두 장애인강간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먼저 상대방이 비장애인인 줄 알았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합의된 관계.. 여자친구였어도 무혐의 힘들 수 있어요
종종 장애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또는 (장애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재판부 입장을 말씀 드리자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미성년자와 동일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합의 하에 했어도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 하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단 의미인데요.
이러한 경우엔 상대방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 되고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제가 어떤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위스키 바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나누며 당일 바로 모텔로가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이어가며 한 번 더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몇 달 후 박 씨는 갑작스럽게 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만난 여성은 지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억울함이 컸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박 씨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상황과 두 사람 간의 메시지 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무혐의 주장 내용 中>
두 사람이 성인으로서 상호 동의하여 관계를 가졌다는 점
박 씨는 상대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 두 사람이 첫 만남 당시 상대가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을 입증
만약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다시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 측은 여성의 의사 표현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4급으로 일상 대화와 행동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사건의 결과: 불송치(무혐의)
이와 같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친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즉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저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몰랐을 경우엔 이를 제대로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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