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법정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해결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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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법정구속'이라는 말, 아마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부의 직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보니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몰카법정구속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이 재범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선처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인데요.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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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법정구속 구공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현재 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 경/검찰 조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탄원서, 사회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줄 자료와 같은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한다면 선처받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구공판이 확정되었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신속히 대응해야 하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혹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몰카법정구속이 된 상황이신가요?
종종 몰카법정구속이 되어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저에게 대신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재빠르게 항소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1심의 판결이 부당한 이유와 본인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양형사유와 자료를 분석한 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판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재범 우려가 없으며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인지 상세히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항소심 같은 경우 2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지요. 하지만 해당 기간을 놓치면 항소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간을 필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공판을 앞두신 분들, 이미 몰카법정구속이 되신 분들의 상황에서 대응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두 상황 모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화장실에 몰카 설치하여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건의 경위
송 씨는 직장 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송 씨는 약 한 달 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수시로 카메라를 교체하며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직원이 화장실 내 수상한 물건을 발견해 회사 보안팀에 이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회사의 보안팀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현장 조사 후 송 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 씨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여러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를 받은 송 씨는 항소를 결심하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1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양형 사유를 정리하며 송 씨의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항소를 했습니다.
1. 자필 반성문 작성 지도
송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편지를 작성하게 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심리 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사건 이후 송 씨가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받게 하였고,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송 씨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4.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 주장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항소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송 씨는 몰카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현재 당장의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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