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동성성추행 조금 억울한데 어떡하죠?(레즈클럽/술집)
홍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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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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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홍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주로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동성 관계라도 주로 남성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자동성성추행 같은 사건도 흔히 발생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여성 피의자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중 동성애이신 분들은 아웃팅될까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면담 요청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같은 경우 철저한 비밀 면담 및 사건에 있어 보안을 엄격히 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자동성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동성'이라는 이유로 쉽게 선처를 받는다거나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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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동성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여자동성성추행이라고 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규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했을 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나와 있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이라고도 불리는 엉만튀, 슴만튀 같은 사건도 클럽에서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행위도 모두 죄가 성립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동성 사이라고 해서 선처받는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성 관계가 아닌 동성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성 사이라고 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 기관에서도 수사를 널널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 기관과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저 '강제추행죄'라고 보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자동성성추행'이라는 인식 보다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여자동성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즈 번개 모임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 해당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지역명과 이름은 꾸며낸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장 씨는 20대 후반의 동성애 여성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시간이 되는 레즈인 분들과 번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대에 위치한 레즈 술집에서 8명 정도 모이게 되었는데요.
다 함께 술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장 씨는 한 여성과 계속 눈이 마주쳤고 서로 sns를 공유하며 더욱 친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번개 모임이 끝난 뒤 따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여성은 sns도 차단을 하고 연락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만남이었나 생각이 들던 찰나 여자동성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이 장 씨를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다소 억울했던 장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사건을 파악했고, 장 씨가 억울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무혐의 증거 확보
우선 함께 번개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이 모임 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으며 따로 술집을 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당일 술집 cctv를 확인해보았을 때 술집을 나가는 순간에 두 사람이 이미 손을 잡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한 뒤 장 씨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앞뒤 말이 맞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4. 무혐의 주장
이러한 당시 상황과 증거를 볼 때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 맞음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 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장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동성끼리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처벌은 동일하게 무거운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동주는 비밀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수사문서 또한 자택으로 발송되는 게 꺼려진다면 동주 사무소로 대리수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 보장으로 진행되니 안심하시고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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