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경찰조사 이런 진술은 피해야 해
준강간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사항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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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준강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수를 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피해야 하는 진술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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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경찰조사 시 피해야 하는 진술
준강간 사건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때 본인도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하거나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 안 난다고만 말하는 것은 수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혹여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당시 cctv,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후 정리가 되면 이를 토대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준강간경찰조사 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범행을 바로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나 정황상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빠르게 이를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물론 억울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범행을 인정해선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뒤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거나, 실제로 어떠한 성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토대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감정적인 진술은 좋지 않으며 그에 타당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모순된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면 수사관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인데요. 무혐의 증거가 없는데 고소인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당연히 수사방향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벗고 싶다면 사전에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탄탄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강간경찰조사 시 상황별 대응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지막으로는 사례 하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인 만큼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 했으나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공 씨는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의 한 칵테일바에서 시간을 보내며 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늦어지며 두 사람은 칵테일바를 나와 근처 숙소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서로 묵시적 합의 하에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 날 여성은 공 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만취 상태였고 공 씨가 이틈을 타 자신을 간음했다고 한 것인데요.
분명 여성은 그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고, 이에 공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조사 및 경위 파악
우선 공 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관련 증거와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 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CCTV 확보 및 분석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칵테일바에서 나와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의 자발적인 모습은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여성의 평소 음주량을 확인한 후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으로는 여성이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여성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 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고소인이 계속하여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지만 준강간경찰조사 단계부터 제가 직접 동행하여 조력했기에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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