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범 처벌 형량부터 선처받는 tip
몰카 사건에서 선처받는 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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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도 화장실몰카범은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했으며, 촬영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무거운 실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검찰 조사 대응을 잘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선처를 원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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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몰카범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장실몰카범 선처받는 tip
해당 사안은 구속수사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촬영물을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합쳐져야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규정부터 선처받는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핸드폰을 놓고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화장실몰카범,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화장실몰카범사건의 경위
박 씨는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남자 3명, 여자 4명)과 펜션을 잡고 놀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박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남자 화장실은 2층에 있어서 가기 귀찮았기에 여자 친구들에게 잠시 여자 화장실을 쓰겠다고 말하고 사용했습니다.
용변을 본 후 나가려던 박 씨는 충동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하고, 변기 옆 작은 틈에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이후 다시 술자리로 돌아갔고, 이 사실을 잊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여자 친구 중 한 명이 박 씨의 핸드폰을 발견했고, 화장실 몰카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바로 사과했지만, 장시간 촬영으로 여자 친구들이 모두 찍힌 상황이었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몰카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 촬영본의 수위가 다소 높다는 점을 볼 때 실형을 피하기 다소 힘든 상황임을 파악했는데요.
이에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하며 수상방향이 박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촬영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유포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룬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박 씨는 무거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또한 제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검찰 - 재판 단계별 조력을 했기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화장실몰카범은 자칫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색이 진행되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답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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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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