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초소형 전기차 시대 ! (1)
초소형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사례
2008년 1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국내에선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되기까지 우여 곡절이 참 많았다. 국내에 가장 먼저 출시된 초소형 전기차는 유럽에서의 히트작 르노삼성자동차의 ‘트위지’다. 2017년 6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등장이 2년 더 빠를 수도 있었다. 2015년 5월, 르노삼성·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제네시스 BBQ그룹은 트위지를 치킨 배달서비스에 도입하려고 했다. 송파구청에서 임시운행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허가를 취소하며 계획이 무산됐다. 취소 이유는 아직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트위지를 자동차나 원동기 어느 쪽으로도 분류할 수 없었고, 안전 기준도 없어 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계 최초의 초소형 전기차 규격 제정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의 법령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하여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 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시행규칙 안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한하여 구분함
나. 승용․화물자동차의 경형 범주내에 초소형을 신설(시행규칙 안 별표1)
경형자동차 범주내에 초소형을 포함시켜 경형 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국가 물류 체계에서의 초소형 전기차 도입
우정사업본부는 배달용 오토바이 15,000대 중 10,000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국가 물류 체계의 대 전환 사례로 꼽힌다. 사람의 발로 우편을 전달하던 시대에서 자전거로, 그리고 오토바이로, 이제는 전기차로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온것이다.
올해 시범 사업 공고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 1천 대를 전국 235개 우체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조립·생산하고 배터리도 국내산을 장착한 차량을 5년간 임차할 계획이다. 5년간 총 12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정본부의 규격지침에 따르면 우편배달용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60㎞ 이상이어야 하며 적재 중량 100㎏ 초과, 적재 공간 0.4㎥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와 차량 상태 진단기,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냉·난방 장치, 운전석 시트 방수기능, 원격잠금장치 등 편의 장치도 포함해야 한다. 우정본부는 소포우편물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도입을 추진해왔다. 전기차 도입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제성은 단연 돋보인다. 한번 충전에 최대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실제 하루 100Km씩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한달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전기 충전 요금 3만원이면 된다. 엔진오일을 교체할 이유도 없고, 유지보수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주차비도 경차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다. 출퇴근에 딱이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아직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풀릴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 세컨드카 개념은 쉽지 않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를 감안하면 욕먹기 딱이다. 그럼에도 신세대를 중심으로 공유 차량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인식도 변해가고 있다. 실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주로 물류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배달용으로 쓰이는 이륜 오토바이보다 좁은 골목길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으면서 일반 차량보다는 저렴하다. 전기차인 만큼 친환경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배달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인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들은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지자체별로 250만~500만원을 준다. 환경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부담을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의도다.
2편에서는 늘어나는 전기차의 보급에 걸림돌에 대해...
Francisco JB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