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8(금)
요새 등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등산과 월악산, 화담숲을 다녀왔고, 이번 주말엔 검단산, 그리고 다음 주중엔 지리산에 오를 생각입니다. 어디든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1.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정부도 손놨다 | 한국경제 (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대형 발전사에 부과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3년간 두 배 이상 오르며 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있거든요. 현 정부는 REC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 물량을 팔았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죠. 특히 RE100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들도 REC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정부의 비축 물량이 소진되자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보이는데.
2.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위법' | 서울경제 (sedaily.com)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전은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전은 주민 서명을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명 요청은 한전이 아닌 하남시에서 주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은 자기들이 받아놓고 불법이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변전소 건설은 전기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하남시가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할 문제이지, 한전이 사업을 중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님비현상의 끝판을 하남시가 보여주는데, 행정소송 패소시 건설지연 배상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3. “원전 부지 내 SMR 건설하면 수출 위한 모델하우스 될 것” (chosun.com)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인터뷰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기존 원전 부지에 건설해 수출 모델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중국산 배터리 규제와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전이 없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국내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4. 석유공사 울산 첫 국감‥ '대왕고래' 도마 위 ::::: 기사 (usmbc.co.kr)
석유공사가 울산에서 첫 국감을 받으며 대왕고래 매장 예상량이 기존 140억 배럴에서 74억 배럴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에 예측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예측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유전은 국내 자원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책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세계 최대 K-반도체 클러스터, 전기 없어 개점 휴업될 판 (ekn.kr)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62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지만, 전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장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송전망 건설 지연과 인허가 문제로 전력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업계는 정부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망하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