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읽어주는 남자
25.5.19(월)
어제(5.18) 이번 대선 최초의 대선토론이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에너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 전기료 올려야 하지만 당장 손 못대 | 한국경제
이재명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 당장은 손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 전력 생산 거점을 활용한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핵심이죠.
2.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대란 해법일까?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대담한 비전입니다. 분산형 전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운 점은 반가운 변화죠. 하지만 현재의 전력망 한계를 단숨에 해결하기엔 실행 시기와 재원, 주민 수용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수요와 지방 전원 간 불균형도 고민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 공약, 진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3. AI시대 동력… 李 “재생에너지 확대” 金 “원전 비율 2배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장기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산업 중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강조하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과거 윤석열 후보가 RE100의 뜻조차 몰랐던 대선토론을 떠올리면, 이번에는 적어도 에너지 정책 수준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현실성·지속가능성 면에서 양측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LNG 발전 축소·송전 병목…남의 일 아닌 스페인 대정전 | 중앙일보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은 재생에너지 의존도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 송전망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부 전력 수급이 불가능한 ‘에너지 섬’이라는 특성상, 스페인처럼 대정전이 발생하면 대응 여지가 적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처럼 ‘경직성 전원’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LNG 발전은 오히려 축소 중입니다. 여기에 송전망 병목 현상까지 더해져 전력망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을 줄이냐’가 아니라, 어떤 조합과 설계로 이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건너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바람연금’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농촌에 배분하는 따뜻한 비전이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 비용이 빠진 채 설계돼 실제보다 수익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도 있고, 일부에선 지분 투자 없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농촌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