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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호 May 10. 2024

日, 네이버에 “라인 지분 팔아라”

보통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시, 과징금 부여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벌이다. 하지만 이번 손경제에서도 알 수 있듯, 日 정부는 韓 기업에 대해 '과한' 처사를 했다. 자국의 유통사 NTD의 경우, 도덕적이지 않은 직원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무려 928만 건이 유출되었음에도, 통상적인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기술의 오류로 인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발생시킨 라인의 경우, 그 주인이 네이버와 자국 기업인 소프트 뱅크임에도 네이버에게 행적적 제재뿐 아니라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이를 먼저 살펴보자. 네이버에게 있어 라인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애물단지 같은 존재이다. 오랫동안 네이버에게 있어 라인은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써 거론되어 왔다. 매출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는데 반면, 마케팅비 등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시각이 나올 수 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네이버가 어차피 라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바엔 스스로 지분매각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말이다. 하지만,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태국, 대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결정을 섣부르게 내릴 수 없다. 만일 일본의 이런 과한 요구를 앞서 말한 자세로 승낙해 버린다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네이버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다룬 많은 기사들에서는 네이버 문제가 한 일 외교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나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일 외교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12일 시사 내용 중 '삼성 합병으로 인한 국제소송'을 기억하는가?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메이슨이 국민연금공단(공기업)의 합병 찬성으로 인해 지분 매각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제 소송을 했다. 그 결과,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한국 정부가 438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나는 이를 두 국가의 역사적 감정의 골로 시작하여 치졸한 싸움으로 번지게 나눌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한 외국 기업이 타국에서 받은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다룰 것이냐는 韓 정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韓 정부가 우리 기업의 보호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보여줄 때 네이버가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될 것이며, 나아가 일본에 진출한 韓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얕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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