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100%' 부과

 바이든이 中 전기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추가 관세가 100%로 변화된 것이므로, 도합 10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 2.5%(기본)+트럼프~바이든: 25% = 27.5% → 25%를 100%로 = 102.5%) 이에 대한 나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발언에 내포된 목적은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반격'이라고 해석되며, 이는 중국이 미국의 1위 무역 대상국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현명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이 발언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까? 이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나라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미국

  美의 최대 무역국은 中이다. KITA 한국무역협회의 조사를 살펴본 결과, 핵심 품목 2,409개 중 156개는 70%의 의존도를, 46개는 100%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과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특히 의존도가 높았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中에 대한 입장에 있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노선의 차이는 없기에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 비율을 점점 높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

  피장파장이다. 비록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점유율 0%에 가깝다 한들, 지난번 글에서 언급했듯이 보복관세를 부여한들, 중국에게도 미국이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이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둘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재(再) 반격을 거듭하고 있다.

 유럽

 유럽이 어쩌면 이 둘의 싸움에서의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과 미국의 '심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이 현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어쩌면) 이 두 나라의 갈등 속에서 더 저렴한 값을 제시하는 나라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韓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이다. (한-중) 중국이 미국에서 생산되기에 'made in USA'로 찍혀 나오는 한국 제품에 대해 보복형 관세를 붙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미) 한편, 2위 수출 대상국인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반도체 제품에 이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