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금 확대
서민금융이란, 소득이 적은 서민 혹은 중소 상공업자를 위한 금융을 말한다. 이번 시사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정부에서 금융권에게 서민금융 출연금을 1,000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들에게 '기부금'을 더 내라고 압박을 하는 것과 같다. 압박의 근거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바로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라는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저금리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와 같다.
콩쥐의 밑 빠진 독에 물 받는 것을 두꺼비가 도와준다 한들, 두꺼비가 사라지면 결국 물은 샌다. 이처럼 이용할 때 당장은 좋았겠지만, 결국 서민들은 상환해야 할 금액은 삽시간에 눈덩이 마냥 불어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황을 부풀림으로써 본인의 대출상환 능력보다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나는 이 정책이 총선 실패로 민심을 인식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정부가 진실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즉, 정부는 금융기관에게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고객들에게 제공될 상품의 대출한도와 대출 횟수를 대폭 제한한 상품으로 재구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고객은 변화된 상품에 냉혹하다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본인들을 위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콩쥐의 밑 빠진 독과 두꺼비의 비유를 언급해서라도 말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이 온다면, 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할 것이다.
(1) 본인의 악화된 재무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증서를 요구한다. (소득증명서, 대출 횟수 등)
(2) 상담을 한다.
a. 무엇을 가장 먼저 상환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준다.
b.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c. 제한된 대출한도와 대출 횟수를 재차 고지한다.
이게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다만, 적어도 양적 변화보다는 질적변화를 꾀해야 할 차례라는 것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