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을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의제연령에 해당된다면 성적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화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강화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도중 연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성적 행위라면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연령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한 행동이라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간혹 저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들도 자주 황당함을 토로하시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언제까지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의제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 출신
-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성범죄 조력 가능, 관련 성공사례 보유
-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관련 자료, 성립 요건 검토 가능
1. 연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성인연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의제연령'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의제연령은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형법에선 1) 13세 이상 16세 미만 2) 13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성인의 가해자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후자는 연령의 상관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편 성관계는 이성의 성기 결합을 의미하지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인연애 과정이었다고 해도 일단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수단,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제강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의제강간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당사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한 사안인 의제강간은 성립을 부정하기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성관계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법적인 간음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받거나 다른 혐의로 전환이 가능하죠.
한편 상대방 연령을 알지 못했어도 의제강간 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성인연애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힘든 사유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의제강간이라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이 나왔다면 우선 변호사와 논의를 해 보세요. 만약 의제강간이 확실해 보일 경우 본격적인 기소유예/집행유예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 비록 성관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성인연애 과정에서 성관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제연령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의제강제추행이라 부르긴 하지만 본 죄는 강제추행과 같이 폭행 혹은 협박이 동반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행이라 부를 수 있는 행동이지요. 미성년자성인연애와 관련해선 스킨십(신체 접촉)이 주를 이루긴 합니다.
또한 의제강제추행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하고, 형량 기준이 강제추행(1,5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내거나 10년 이하로 징역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직까지도 의제강간에 대해 막연하게만 인지하고 계시거나 해당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으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입장이라면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건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초범에게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과는 거리가 먼 만큼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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