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폭행 및 협박의 범위가 넓어
추행 성립을 부정하고 싶으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추행은 다양한 죄목으로 존재하는데, 높은 발생 건수를 보이는 죄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형법 내 강체주행 관련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폭행 혹은 협박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생각될 수 있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이 바라보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확실히 인지하고 본인의 주장을 정리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강간, 그 밖의 여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찰조사, 검찰조사, 성범죄재판 등의 대응을 돕고 있죠.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고 하여도 쉽게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충분히 인정할 정도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선처, 감형 등을 준비하는 것도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대응 경험을 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어디까지를 폭행 및 협박으로 보아야 하는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폭행 및 협박의 범위입니다. 과거에는 폭행과 협박을 피해자의 항거, 즉 반항을 힘들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며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넓혔죠. 이때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 폭행: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것 (기습적인 접촉까지도 폭행으로 인정되고 있음)
* 협박: 상대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
이로 인해 강간보다도 훨씬 폭행과 협박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준이 낮다는 점을 유의하여 강제추행성립요건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상황에 따라 문제 되는 신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을 파악하다 보면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허벅지, 다리, 엉덩이, 가슴 등에 주로 추행이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신체를 주로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처럼 민감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닌, 가령 단지 손이나 어깨, 머리 등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서로 어떤 사이었는지, 어떤 장소였는지, 손을 잡게 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이에 더해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을 부인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서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성립요건과는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강제추행은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졌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를 이용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죠.
한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 및 가해자 연령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는 19세 이상 성인)
2)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 연령 제한 없음 ->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 범위어도 법적 책임이 존재)
본 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할 점은 서로가 좋아서 한 행동도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추행으로 보고 있죠.
강제추행의 초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처나 감형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사유들을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로서 확보해 두셔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지요.
한편 무혐의와 같이 아예 혐의 자체를 부정하시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을 분명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에겐 모호해 보이는 점들이 많으니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