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형 징역이 아니라고 마냥 다행인 게 아닙니다
벌금까지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처를 알아보셔야 하는 이유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으로 인해 조사 혹은 재판을 받으셔야 할 때 징역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도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대표적 추행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요.
그래서인지 종종 '징역을 받을 바엔 벌금형을 받으면 좋겠다'나 '초범이면 주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추행벌금형도 여러모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에선 왜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추행, 강간, 카촬죄, 미성년자성범죄 등을 해결해 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 변호인의견서 작성, 변호사 대면 상담, 기타 구체적인 법률 조력 가능
1. 추행 사건의 벌금형 범위
그렇다면 여러 성추행벌금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강제추행의 벌금 범위는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울러 지하철, 버스, 탈의실, 공연 장소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벌금형은 3,000만 이하입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피해자가 나온 추행죄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성인 대상 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벌금형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추행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벌금의 액수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벌금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에
성추행벌금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벌금 이후의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보통 보안처분도 함께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교육, 봉사뿐만 아니라 다소 부담될 수 있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을 포함합니다.
즉 벌금형이 나오면 까다로운 보안처분도 함께 나올 수 있는데, 선처를 받으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보안처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은 결국 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를 통해 나왔든 정식재판을 통해 결정되었든 벌금형을 받으면 결국 전과가 기록되고 말지요.
전과는 특정 직업(특히 공무원)에 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러한 불이익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과 선처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3. 성추행벌금형이 나올 수 없는 상황?
다만 위처럼 성추행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는 죄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중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면 벌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본 죄에 대해선 5년 이상으로 징역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 당사자들 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발생하여도 벌금이 나올 수 없는데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군형법 내 강제추행의 적용 대상은 반드시 병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사관, 위관급 & 영관급 장교, 군무원, 군 학생 등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요.
이처럼 성추행벌금형이 불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변호인과 수집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왜 벌금형도 조심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선처를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죄목 및 피해 발생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초범조차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하지요. 혹은 정해진 최소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 선처를 준비하기 힘들 수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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