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진술 경찰조사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성범죄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불송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진술을 준비하고자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가 있는 동주는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경찰조사와 관련해선 주장 준비, 경찰조사 동행, 포렌식 대비 및 참관, 증거 수집, 양형자료 확보 등을 도와드리고 있죠.
경찰조사의 결과는 재판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진술 준비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 덜컥 일정을 잡지 마세요!
그렇다면 먼저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조사는 크게
1)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2)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적발한 경우
로 인해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되셨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때 경찰이 처음으로 제시한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들며 경찰조사를 미루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진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정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미루어두시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2. 일단 혐의부터 확인해 보아야 하겠죠?
본인의 사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성범죄진술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신의 혐의 파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도 잘 모를 경우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혐의를 파악하시려면 고소장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주로 번거롭고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법보단 온라인 방법을 주로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신청으로부터 약 10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확인하셨다면 사건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사실인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진술이 나올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
수사의 흐름, 법적 기준 등은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고소장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찰조사에 대한 성범죄진술을 준비하려 하실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사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들을 체크해 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을 본다고 하여 온전히 성립 여부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조력자를 통해 실무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법적 판단을 내려보실 필요가 있죠.
한편 여러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에서의 주의사항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질문, 자제할 필요가 있는 답변 등을 확인해 보신 후 조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4.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다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성범죄진술에 들어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에 혹은 수사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말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진술의 일관성을 떨어져 그다지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실이 과장될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가급적 필요한 발언 위주로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사건의 피의자가 성범죄진술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여럿 존재합니다. 가령 자료 준비, 합의 여부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그렇기에 가급적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성범죄진술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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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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