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징역 대신 집행유예 바란다면 꼭 확인하세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위반징역이 걱정되어 대비를 알아보다가 이번 글을 읽게 되셨습니까?
제가 실제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처한 경험을 지녔긴 했지만 섣불리 징역을 피할 수 있다 장담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법 위반 또한 유형이 다양하며, 같은 혐의라 하여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떤 아청법 위반 사안이든 일찍부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코 방심해선 안 됩니다.
징역형 대신 아청법집행유예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됩니다.
아청법위반 사안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 초범이니까
*️⃣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등을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조사 결과 '양형에 불리한 내용'이 누적되면 아청법위반징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등을 정하시고 빠르게 준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2. 포렌식 조사의 결과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아청법위반징역은 포렌식 조사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아청물(몰카, 딥페이크 포함) 관련 디지털성범죄에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때 다수의 아청물이 발견되어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울러 포렌식 결과와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도 하고요. 즉 아청법집행유예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조사 대상은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 참관이 이득이 되는 상황인지
▶️ 어떤 절차에 참관이 필요한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아청법위반징역을 받지 않는 것에 있어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미성년자 피해자와 합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또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성인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 단독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한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 대리인까지 고려한 합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아청법위반 사안 또한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거절할 수 있고, 설령 상대에게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몹시 부담스러운 합의금을 제시받을 수 있죠.
그리하여 아청법집행유예 준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4.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진행했던 P 씨
▶️ 사건 요약
- P 씨는 외로움을 느끼던 차에 한 커뮤니티에서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음.
- 이에 SNS에서 조건만남을 알아보다가 미성년자 N 양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음.
- P 씨는 N 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곧바로 금전 및 담배를 지급했음.
- 수사기관이 P 씨의 범행을 인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 대처 내용
: 우선 저는 의뢰인 P 씨에게 '아청법위반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에 연루된 것'임을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하여 아청법집행유예를 준비하겠다는 점도 설명드렸지요.
이후에는
*️⃣ P 씨가 재범 방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 P 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지 및 후회하며 적극 반성하고 있는 점
*️⃣ P 씨는 재판 전 피해자 합의에 도달한 점
의 사유를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본 법원은 P 씨에 결국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안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아청법위반징역은 미성년자성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징역만은 받지 않길 원하실 테지요.
이 과정에서 아청법집행유예를 준비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또한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맞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