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요구 억울한성범죄일 땐 어떤 대비가 필요?
억울함을 주장할 만한 상황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체크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범죄 조사에 대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들 중 '억울한성범죄에 휘말렸다'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적어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를 느끼신 분들이실 테지요.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준비는 결국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 클럽에서 만난 당일 합의성관계까지 하였지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K 씨
-> 검찰 혐의없음 완료
▶️ 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허위신고를 당해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L 씨
-> 경찰 혐의없음 완료
▶️ 바닷가에 여행을 와서 풍경 사진을 찍다가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던 P 씨
-> 검찰 혐의없음 완료
1. 개인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억울한성범죄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몹시 위험합니다!
*️⃣ 혐의 성립 여부
*️⃣ 경찰조사 일정 연기
우선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법적 조건상 혐의가 인정될 만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다간 조사에서 모순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 경찰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긴 하지만 자의적으로 하셔 선 안 됩니다.
만약 미리 경찰에 연락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일정을 미루면 조사 시작 전부터
'조사 회피, 비협조' 등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경찰에 연락하여 일정을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2. 감정적으로 주장할 건 아니시죠?
억울한성범죄라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엔/판단하기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감정적으로 주장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근거'입니다.
보통 고의성을 포함한 기본적 성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보시는 편이죠.
하지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이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만한 자료'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정황 증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3. 수사관의 예상 질문,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서출석요구 이후 억울함을 주장하시기 위해선 수가관의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발언을 피하고, 내 주장의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는 현재 본인의 상황 및 혐의 등을 법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이 전까지 평범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상의 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가깝게 지내던 선배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L 씨
L 씨는 대학생이었는데 같은 과 이성 선배였던 P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자취방을 오고 갈 정도였는데요.
하루는 L 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과제를 하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약 3차례 정도 합의 성관계가 진행되었고요.
그랬음에도 L 씨는 P 씨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해 경찰서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무척 억울한성범죄에 연루되었다 생각한 L 씨는 빠르게 동주를 찾아오셨지요.
의뢰인 L 씨를 위한 로이어팀은 그동안 서로가 나눈 연락,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며 무혐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고요.
☑️ 두 사람은 평소 가까운 거리감을 유지했음.
☑️ 관계 후에도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음.
☑️ 두 사람이 정식 교제 문제에 대해 다투고 나서 고소가 이루어짐.
이런 주장을 준비하며 미리 수사관의 예상질문, 증거 등을 준비하였고요.
이러한 준비 덕분에 L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죠.
경찰서출석요구로 인해 억울함을 주장하시기 위해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어설픈 대응으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억울한성범죄 사건에 꾸준히 대응해 온 저 조원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저와 함께 설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