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신청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68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에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228만 원 이하이다>
2025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이고 신청하면 34만2514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어떤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많은 노인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소득, 근로소득, 소득평가액과 다른 낱말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란 말을 근로소득이 22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근로소득 중 공제받는 것이 많아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는 약 437만 원, 부부가구는 745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은 모든 가구구성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에서 근로소득 등을 벌기 위해 들어간 지출을 일부 공제하고 난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 한다. 재산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이렇게 구분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노인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노인 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해당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한 사람이면 ‘단독가구’이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가구’이다.
또한, 기초연금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은 전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아닌, 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한 것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라면 해당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속하고,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364.8만 원 이하이다>
노인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364.8만 원 이하이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54만96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근로소득–112만 원 공제)×70%+기타소득’이다. 맞벌이 노인이라면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씩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는다. 이론적으로 노인부부의 각각 근로소득이 372만5714원 이하면 소득평가액은 182.4만 원 이하이므로, 부부 근로소득의 합계가 745만1428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노인 부부가구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 근로소득이 745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는 437만7142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노인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이전소득이 있고, 예금이자, 월세 수입 등 재산소득이 있기에 기타소득으로 계산되어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이보다 낮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 공제)-부채}×소득 환산율(4%)÷12개월+P(사치품) 산식으로 산출된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사치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산은 주거유지 비용으로 대도시 주민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주민은 8,500만 원, 농어촌 주민은 7,250만 원을 공제받는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가액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나 골프, 승마, 콘도 등 고급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재산은 금융재산에 비교하여 공제액이 높기에 집, 전세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으로 가진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쉽고 최고액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노인이 대도시에 살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216,666원이다. 중소도시에 살면 8,500만 원을 공제받고 소득환산액은 383,333원이며, 농어촌에 살면 7,250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환산액은 425,000원이다. 그 사람이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2000만 원을 공제받고 1억8천만 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소득환산액은 600,000원이다.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람도 일단 신청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아니면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도 2025년에 수급자 선정기준이 높아졌으므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2025년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에 비교하여 15만 원이 인상되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작년보다 24만 원이 인상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인상은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거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도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준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최근 자산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되었기에 재산이 줄어든 사람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한다. 신청한 사람은 5년간 이력을 관리하여 수급자로 책정될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력관리 대상자가 아니기에 받을 조건이 되어도 안내받기 어렵다. 과거에 신청하였지만 근소한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새로 신청하기 바란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는 법적으로 이혼전이라도 경찰이 발급한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아직 이혼하기 전이라도 부부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하여 조건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생일이 1960년 4월인 사람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4월에 생일인 사람이 5월에 신청하면 지난 기간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에 약 736만 명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26.1조 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1/09]
[Common sense of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gyo] -468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January 9, 2025)
Those over 65 can apply for a basic pension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can receive a basic pension every month if they apply for a basic pension when they are below 70% of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The person concerned must apply to the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o receive it, so please apply first.
<The recognized income of single households is less than 2.28 million won per month>
As of 2025,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for the elderly is 2.28 million won or less per month, and if you apply, you can receive up to 342,514 won. The recognized income is the income valuation of a household plus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Many elderly people are not aware that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a different word from income, earned income, and income valuation. It is easy to misunderstand that the term "income recognized less than 2.28 million won per month" as receiving a basic pension when the earned income is less than 2.28 million won, and if it exceeds this, it cannot be received. However, if there is only earned income because many of the earned income is deducted, it can be received by applying for less than 4.37 million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7.45 million won for married households.
In general, household income is the sum of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earned by all household members. The amount obtained by partially deducting expenditures incurred to earn earned income from income is called income valuation.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some of the property and multiplying the remainder by the conversion rate is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the property.
<Single elderly households and married couples are divided in this way>
When selecting basic pension recipients, "elderly single household" does not refer to elderly households living alone. Even if you live with your family, if there is only one elderly person receiving the basic pension in the household, you are a "single household," and if both couples receive basic pension, you are a "couple household."
In addition, in the basic pension, the '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is not the income and property of all household members, but only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elderly. Elderly people living with their children belong to the 'lower 70% of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regardless of the child's income and property, and they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y apply. Of course, the income and property of children living separately are not considered at all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the basic pension.
<The recognized income of married households is less than 3,648,000 won>
Elderly married couples have an income recognition of less than 3,648,000 won per month and can receive up to 549,600 won when applying for a basic pension. It is 'income recognition = income evaluation + income conversion of property', which is 'income evaluation = (deductible earned income - 1.12 million won) × 70% + other income'. For dual-income elderly people, 1.12 million won is deducted from each earned income, and an additional 30% is deducted. In theory, if the earned income of each elderly couple is less than 3,725,714 won, the income evaluation is less than 1,82,000 won, so if you apply when the total earned income of the couple is less than 7,451,428 won, you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elderly married couples have no other income than earned income, they can receive basic pension if they apply for less than 7.45 million won per month and 4,377,142 won for elderly single households. In general, the elderly have transfer income such as national pension and personal pension, and property income such as deposit interest and monthly rent income, so it is calculated as other income, and in reality, the elderly with lower earned income receive basic pension.
<This is how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is calculated>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property is calculated by the formula {(general property-basic property deduction)-debt}×income conversion rate (4%) ÷ 12 months + P (luxury goods). Property is largely divided into general property, financial property, and luxury goods. General property is deducted 135 million won for residents of large cities, 85 million won for resident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72.5 million won for residents of rural areas as housing maintenance expenses. Financial property is deducted 20 million won as living preparation expenses. After deducting debt from the amount of general property and financial property, multiply the income conversion rate by 4% and divide by 12 months. High-end memberships (golf, horseback riding, condo, etc.) and luxury cars (more than 40 million won) classified as luxury goods reflect the value as income conversion.
Therefore, people with cars with a vehicle price of 40 million won or more or those with high-end memberships such as golf, horseback riding, and condos cannot receive basic pensions even if they do not have much other income or property.
Since general property has a higher deduction than financial property, the elderly with residential property such as home and lease on a deposit basis can easily receive the basic pension and receive the maximum amount. For example, if an elderly person who owns a 200 million won apartment lives in a large city, 135 million won is deducted, multiplied by 4%, and divided by 12,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the property is 216,666 won per month. If you live i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85 million won is deducted, and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is 383,333 won, and if you live in a rural area, 72.5 million won is deducted, and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is 425,000 won. If the person deposited 200 million won in a bank,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is 600,000 won by deducting 20 million won, multiplying 180 million won by 4%, and dividing by 12.
<Those who haven't received it will apply for now>
The basic pension belongs to the bottom 70% of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and can be applied and received unless it is a recipient and spouse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military pension, and private school faculty pension. Elderly people who have not received the basic pension can also receive it if they apply because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have increased in 2025.
In 2025, the standard for selecting the basic pension for single households increased by 150,000 won compared to 2024, and the standard for selecting married households increased by 240,000 won from last year. The increase in the recipient selection criteria is analyzed to be due to an increase in the elderly's earned income by 11.4% and public pension income by 12.5% from last year. Elderly people who have applied in the past but have not received them should also apply for a basic pension if their income has decreased or their property has given them. Those whose assets have recently decreased in value (buildings -4.1% and land -0.9%) should apply first.
The government operates a 'history management system' that guides applications to recipients who have applied for the basic pension and are eliminated. An applicant may be set as a recipient by managing his or her history for five years, but it is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never applied for a basic pension to be informed even if the conditions are met to receive it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history management. Those who have applied in the past but have not received the basic pension by a narrow margin should apply for a new one.
In additi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an receive a basic pension after being recognized as a factual divorce only by checking the domestic violence case certificate issued by the police even before the divorce. Even before the divorc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y meet the conditions by calculating only their income and property and being recognized as a single household rather than a married couple.
<Only those who applied for basic pension can receive it>
The basic pension can only be received if the person concerned applies. It is easiest to apply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Internet portal site, Welfare Road, and can also be applied at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in eup, myeon, and dongs 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ranches across the country regardless of the jurisdiction of the address. If a person who is uncomfortable with his or her movement requests a "visiting service"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ranch, an employee will come to his or her home and apply for a basic pension.
A person who turns 65 in 2025 and applies for a new basic pension can apply for the basic pension one month before the month in which the birthday belongs. For example, a person whose birthday is in April 1960 can apply for a basic pension from March 1st and receive a basic pension from April. If a person whose birthday is in April applies in May, they cannot receive the basic pension for the previous period and can receive it from the month of application. The government predicts that about 7.36 million elderly people will receive 26.1 trillion won as basic pension in 2025.
for welfare https://www.bokjiro.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5/01/09]
Translation into Pap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