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보육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72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당월 신청도 가능하다.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 사전 신청과 당월 신청의 차이, 신청 방법, 기간, 필요 서류를 확인하기 바란다.     

  <사전 신청과 당월 신청은 이렇게 다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받고 싶은 부모(보호자)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전 신청하거나 당월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고, 당월 신청은 해당 월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가정에서 양육한 아동이 2025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3월부터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아이돌봄 종일제에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당월 신청할 수 있고,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당월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받고 싶은 부모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2월 3일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할 수 있다. 사전 신청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이다. 신규 신청과 변경 신청 모두 가능하다.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양육수당을 받다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 양육수당을 받다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으로 변경, 어린이집(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학비)로 변경, 유치원(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보육료)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으로 바뀌는 경우와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자동 전환되기에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월에 원하는 서비스는 당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심사 완료 후 3월 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도 있다.      

  <변경 신청하면 급여 기준이 바뀐다>

  변경 신청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고, 변경 신청하면 급여 처리 기준도 달라진다. 당월 신청 기준으로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변경 신청 일정에 따라 급여 지급방식이 다르므로 원하는 서비스 시기에 맞춰 신청한다. 

  첫째 유형은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바뀌거나,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바뀐 경우이다. 신청일 전날까지 기존 서비스를 적용하고 신청일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둘째 유형은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적용하고, 2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16일부터 월말까지 신청하면 2월까지 양육수당을 전액 받고, 3월부터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유형은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양육수당을 전액 받고, 2월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받을 수 없다. 16일부터 월말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보육료는 2월까지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고자 하는 부모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혹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신청자(부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하고,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이 단계에서 먼저 사전 신청 혹은 당월 신청을 선택하고, 만약 사전 신청이라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 작정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최종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시 유의할 점이 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의 신청은 부모가 휴대전화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과 같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복지급여의 수급자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보육서비스는 보편적 급여이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 신청과 당월 신청을 구분하여 선택해야 한다. 2월에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월 신청에 해당되지만, 2월말까지 기존 서비스를 받고 3월에 다른 서비스를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한다.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에서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 마감 전에 수정하기 바란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간혹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접수 대기’ 상태인 경우에는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에서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확인>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면 된다.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자녀의 보육서비스 신청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부모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신청하면 아이가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보다 복지로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월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후부터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사전 신청을 활용한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으로 전환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받는다.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부모급여,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싶은 아동은 사전 신청하기 바란다. 3월 이후에 보육서비스를 변경하고 싶다면 당월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2/13]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72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February 13, 2025)     

You can apply for infant care services in advance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can apply for infant care services in advance in 2025 and can apply for the same month. In order to properly receive childcare fees, infant school expenses, and child allowance, please check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or application and the application for the same month, the application method, period, and necessary documents.     

<Pre-application and current month's application are different like this>

Parents (guardians) who want to receive infant care services can apply in advance or apply for the same month by selecting one of childcare fees, infant school expenses, and childcare allowance. The prior application is to apply in advance, and the application for the same month is to apply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relevant month.

If a child raised at home goes to a daycare center from March 2025, he or she can apply for childcare fees in advance, and if he or she goes to kindergarten from March, he or she can apply for infant school expenses. Conversely, if a child attending a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is raised at home from March, he or she can apply for childcare allowance in advance. If you change from a full-day childcare system to a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from March, you can apply for childcare or infant school expenses in the same month, and if you change to a home-rearing,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in February, you can apply for the desired service in the same month.     

<You can apply for childcare services in advance>

Parents who want to receive infant care services from March 2025 can apply in advance by choosing one of childcare fees, infant school expenses, and childcare allowance. Pre-application can be made from February 3 to 18:00 on February 28, on 'Welfare Road', a health and welfare portal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ren who need to change their childcare services as of March 1, 2025. Both new and change applications are possible.

In situations where an application for a change in childcare services is required, it can be changed to childcare fees for daycare centers while receiving childcare allowances, changed from daycare centers (basic childcare for 0-2 years old) to daycare centers (extended childcare for 0-2 years old), changed from daycare centers (childcare fees) to kindergartens (childcare fees), and changed from kindergartens (childcare fees) to daycare centers (childcare fees).

However, if a child receiving a daycare center (basic childcare for ages 0-2) is converted to a daycare center (nuri course for ages 3-5), and a child receiving a daycare center (extended childcare for ages 0-2) is automatically converted to a daycare center (nuri course for ages 3-5), parents do not have to apply. However, you can apply for the service you want in February this month, and you can apply for the service in advance in March after completing the screening.     

<If you apply for a change, the salary standard will change>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applications for change, and if you apply for change, the standard for handling salary changes. The following is the guide based on the current month's application. Since the payment method differs according to the change application schedule, the applic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desired service time.

The first type is the case where the child care fee is changed from child care fee to child care fee or from child care fee to child care fee. The existing service is applied until the day before the application date, and the changed service is applied from the application date to be paid.

The second type is when a child receiving childcare allowance applies for childcare or early childhood expenses. If you apply by February 15, childcare or early childhood expenses are applied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and you cannot receive February childcare allowance. If you apply from the 16th to the end of the month, you can receive the full childcare allowance until February, and from March, you can receive childcare or early childhood expenses.

The third type is when a child receiving child care or infant school expenses applies for child care allowance. If you apply by February 15, you will receive the full child care allowance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and you will not be able to receive child care or infant school expenses in February. If you apply from the 16th to the end of the month, you can receive child care allowance from March, and child care fees can be received by February until the application date.     

<There are visit applications and online applications>

Parents who wish to receive infant care services (custodial allowance, child care fee, and infant school expenses) can apply in any way they want between visiting and online applications. You can apply for a visit by visi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Eup, Myeon, and Dong. The applicant's ID card is required, and if an agent applies, the applicant (parent) ID card, the agent ID card, and the power of attorney are required.

Online applications can be made by accessing the Welfare Road from a personal computer or smartphone, or by accessing the app from a smartphone. After accessing Welfare, log in, go to the Welfare Benefit Application Menu and click Service Application > Welfare Service Application > Welfare Benefit Application. After selecting the service to apply online, click 'Save and Next Step'. At this step, you can first select an advance application or an application for the same month, and if it is an advance application, you can select one of childcare fees, childcare allowance, and early childhood school expenses and fill it out. It is completed by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after confirming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licking Final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There are points to note when applying online>

It is common for parents to apply online for infant care services (custodial allowance, child care fee, and early childhood expenses) through mobile phones. Those who have applied for welfare benefits such as parental benefits and child benefits in the welfare path can fill out and apply according to the guided procedure. Unlike the basic pension, which determines the recipients of welfare benefits according to the household's income and property, child care services can be received by applying because they are universal benefits.

When applying for childcare services online, you must select the application in advance and the application in the same month separately.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ervice in February, it is applicable for the same month, but if you need to receive the existing service by the end of February and need another service in March, it is recommended to apply in advance. If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submit', you can check the processing status, so check if it has been submitted properly. After logging in to Welfare, you can check the service application status> application details list in the Welfare Wallet. If any change is necessary, please modify it before the deadline of the application period.     

<You can also apply and cancel at Welfare Road>

Occasionally, if an application is submitted by Welfare Road and you want to cancel it, it can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If you are in the 'waiting for reception' state, log in to Welfare Road and cancel the application by clicking the 'Cancel status of service application'> 'Check application details list' button on Welfare Wallet. If you are in the 'After reception' ('Reception' and 'Investigation in progress') state, you can cancel the application through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herefore, when applying, please make a careful decision and apply.

Children's application for childcare services is not a simple administrative procedure. If parents prepare in advance and apply in a planned manner, children can receive childcare services stably. Since online applications are possible through mobile phones, using welfare routes rather than visi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an save time and energy.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you can apply this month, but since you can receive it after applying, use the applicatio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If you receive parental benefits, you will be converted to child benefit>

If the age of a child raised at home is under the age of 2 (0-23 months), parental benefit (cash) is received, and parenting allowance is received from the age of 2 onwards. If you apply for parental benefit, it is automatically converted to parenting allowance when the age of 2 arrives. However, parental benefit, childcare fee, and full-time child care service cannot be supported mutually. Currently, children who want to go to daycare or kindergarten from March are receiving parenting allowance, and please apply in advance. If you want to change your childcare service after March, please apply this month.          

for welfare   https://www.bokjiro.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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