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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Dec 17. 2024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추심,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신 채권자분들을 대리해 효율적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추심, 강제집행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해보았을 때 간이절차의 일종인 지급명령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 청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간이절차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 비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만으로 인용 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결정문은 일반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하게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이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야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신속하게 집행문을 부여 받아 해당 문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부터인데,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을 골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골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를 진행하는데는 법원보관금만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내 차례까지 배당이 돌아오지 않아 남 좋은 일만 하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큰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야 자진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역시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가장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 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처 간에 미수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개인간의 금전 거래에서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누적되는만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강제집행 등 골치아픈 채권추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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