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STO 법제화, 드디어 첫 관문을 넘다

Feat.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투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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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매수&매도 추천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저의 투자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투자 생각노트'보다는 좀 더 캐쥬얼한 게시물 느낌으로 종목, 섹터 및 매크로에 대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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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통과됐나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한국 자본시장에 굵직한 변화의 첫 단추가 끼워진 날이라 마음이 뜁니다.

제가 2023년부터 꾸준히 모니터링해왔던 토큰증권(STO)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첫 관문(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을 통과했습니다.

특히나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비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연내 본회의 통과 →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이라는 큰 흐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이 어떤 의미인지, 왜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1. 무엇이 통과됐나요?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다음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 전자증권법 개정안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토큰증권)을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한다.”

즉, 부동산 조각, 미술품 조각, 지식재산권, 자산 기반 수익증권 등을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정식 ‘증권(Product)’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 왜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나요?

정무위원회 관계자도 명확히 말했습니다.

“업계 관심이 높은 만큼,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

게다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27일) → 법사위 → 본회의까지

큰 변수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