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업무 외 목적 사용, 검찰의 무혐의처분 사례
“정상적으로 진료했을 뿐인데, 제가 마약류 수사 대상이라고요?”
이는 최근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의료진이 겪는 현실입니다. 프로포폴을 포함한 진정·진통 목적의 약물이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에도, 투약 횟수나 대장 기재 방식만을 근거로 ‘업무 외 목적’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병력, 반복 진료 내역, 사용 용량 등이 면밀히 해석되기보다, 수사기관의 단편적인 판단으로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 업무 외 목적 사용’이라는 혐의로 의료진과 병원 대표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는지, 어떤 논리와 자료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정당한 진료였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었을까?
마약류 수사에서 ‘업무 외 목적’이라는 판단은 환자의 상태나 진료 경위 등 의료적 판단보다는, 투약 빈도나 관리대장 기재 여부 같은 형식적 요소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처럼 사용 기준이 엄격한 약물의 경우,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처치했더라도 투약 횟수만을 근거로 ‘업무 외 목적 사용’이라고 단정하는 일이 실제 수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단정이 피의자인 의료진에게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단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출처: freepik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업무 외 목적 사용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 진술이나 해명이 아닌 의학적 정당성, 실제 진료 목적, 투약 필요성, 고의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소를 자료화하고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의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프로포폴의 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사례
사건 개요
경찰은 마약류 투약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의존 경향이 있는 환자에게 하루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료진이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마약류 취급 관련 허위 보고 혐의를 적용하여, 해당 의료진과 병원 대표자(양벌규정 적용 대상)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 경찰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마약류 투약 일지 등을 근거로 해당 투약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측이 방어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출처: freepik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프로포폴 투약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안전 사용기준 내의 범위였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진료기록부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다소 맞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프로포폴의 업무 외 목적 투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처치가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투약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투약 빈도와 목적이 실제 진료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료진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 외 목적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도 해당 환자에 대한 반복 처치가 적정성 있는 의료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양벌규정을 대표원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대표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대장 기재와 관련된 문제는 위법 의도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한 과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실제로 고의성이나 은폐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단순 진술이나 해명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의 정당성과 무고함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형사책임 범위를 좁히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객관적 자료 제출,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 의료진 및 병원 대표자 모두에 대해 프로포폴 관련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와 양벌규정 적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단, 마약류 대장 기재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의료진에게는 단순 실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진 모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병원 대표자 역시 별도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사건 리뷰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의 투약이, 환자의 상태나 투약 횟수만을 근거로 '업무 외 목적' 혐의로 확대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의료진은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일부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에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곧바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투약 목적 또한 의학적 필요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빈도 등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업무 외 목적 투약’으로 해석되었고, 마약류 허위보고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사건은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이 정당하게 시술했음에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만 하면 선처된다”, “오해만 풀면 된다”라는 말에 기대어 사전에 법률 검토 없이 자진 출석하거나, 모든 자료를 무방비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도 수사 초기에 의료진이 소명해야 할 핵심 논점은 '프로포폴의 용도와 목적', '적절한 사용량', '허위 보고에 대한 의료인의 고의 유무',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포인트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끈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상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과실인지 고의인지, 위반행위의 실질 여부, 병원 내 보고 체계 등 다각적인 해명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전체의 형사책임은 배제되고, 일부 과실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출처: freepik정당한 진료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환자의 중복 투약 이력만으로 병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수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 행위의 정당성과 목적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업무 외 목적’이라는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고의로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투약 기록과 진료기록의 작성 방식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의료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에 어떤 태도로 대응하며, 어떤 시점에 어떤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와 법률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에 나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 대응 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