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대응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
진료는 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도를 넘어서 책임을 묻는 시대, 의료인의 법적 딜레마
진료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시대
진료는 곧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책임이 너무도 쉽게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의료인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특히 마약류, 그중에서도 프로포폴 처방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병원 운영의 리스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한 병원장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시술을 위해 적합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인데, 그 환자가 다른 병원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까지 수사 대상이 된 거죠?”
사연을 들어보면, 특별한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진료 목적에 부합한 용량, 정상적인 시술 상황, 적정한 투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이 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환자가 이미 여러 병원에서 한 달 내에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환자에게 진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연루된 셈이죠.
'고의가 없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시선이 ‘의사 개인의 의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의학적으로 정당했습니까? 주의의무는 다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주목하는 건 다음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했는가
진료기록에 투약의 목적과 경위가 명시되어 있는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가
처방 용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즉, 고의가 없다는 주장보다는 절차가 법령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기록이 누락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의료인을 옥죄는 구조
프로포폴은 현재 법적으로 '투약 이력 조회 권장' 약물입니다. 즉, 조회는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사에서는 “왜 조회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책임을 물어오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매번 조회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 운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 이력 조회 시에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환자는 범죄자로 의심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불쾌해하거나 병원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해도 이미 신뢰가 흔들린 뒤입니다.
결국, 의료인은 조회를 해도 불이익, 안 해도 책임이 따르는 구조 속에서 진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구조적 모순은 의료인의 책임만 남겨두고, 선택지는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 사안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형사절차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가장 흔히 보게 되는 대응이 “적법하게 시술했으니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는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믿는 건 기록과 관리 체계입니다.
진료기록, NIMS 입력 여부, 약제 재고 흐름, 설명·동의의 과정.
이 모든 것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 줄의 누락이 진술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어 하나, 수치 하나에 주목합니다. 단독 대응은 때로 ‘해명’이 아니라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변호사냐’입니다.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며, 여기에 병원 실무의 흐름, 진료기록의 구조, 약물 처방의 기준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조문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진료현장의 흐름을 읽고, 병원 시스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까지 감안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왜 그 시점에 그 처방이 있었는지, 의학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법의 언어로 진료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방어 전략을 준비하세요
“억울하다”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감정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면, 그 정당성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투약 이력, 설명 동의, 진료 목적, 처방 기준…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독 대응보다, 의료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병원의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한 수행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