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데이 페미타임

수습편집위원 핫시크, 사색도형문제

Feb 23. 2024

일상생활을 불편하고 즐겁게! 에브리데이 페미타임

#2018_S/S_페미니즘_스페셜

어느덧 2018년도 반이 넘게 지나고, 새로운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입니다(말도 안 되는 폭염을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짝짝짝.).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린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자니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특히 ‘페미니즘’은 올해 상반기를 설명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올해의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 중 일부를 #MeToo, #메갈리아_낙인, #불법촬영&편파수사, 이렇게 총 3개의 주제로 묶어 간단하게 설명해보려 해요.

어쩌면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들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무척이나 생소하게 들렸을지 몰라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존재해오던 게 바로 ‘페미니즘’인 만큼, 적어도 한 번 쯤은 찬찬히 이 개념을 함께 마주해보면 어떨까요? 가끔은 언제나(everytime) 더 편한 학교생활보다 ‘불 편한’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

그럼 이제 모두들, 에브리데이 페미타임!

※주의: 열람 시 자아를 지닌 핸드폰이 깊은 빡침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펑 터져 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문우 편집위원회는 여러분의 핸드폰 파손에 일절 책임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MeToo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선배 검사였던 안태근에게 받은 성폭력 및 인사 상 불이익을 폭로하였습니다.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서 검사는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이면서도 그동안 자책이 컸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16년 #ㅇㅇ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한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 폭로가 SNS를 휩쓸었던 것처럼, 이 고발 또한 한국 사회 곳곳의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드러내는 미투 운동의 촉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픽사베이

이어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폭로

이후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SNS에 퍼지면서 문화예술계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9일, 이윤택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를 했고 예술 감독으로 있었던 극단인 연희단거리패는 해체되었습니다. 뒤이어 뮤지컬 제작자 윤호진, 대학 교수였던 배우 故 조민기, 공연기획사 대표였던 배우 조재현 등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명성과 권력을 지니고 있던 이들이 성폭행 가해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계의 견고한 수직적 서열 문화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지적하고 또 구성원들 스스로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정치계에서도 #MeToo

3월 5일, 수행 비서를 향한 성폭행 가해자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목되었습니다. 직후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던 안 전 지사는 6일 0시 50분 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비서실의 잘못이며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19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소속 보좌진들이 정치계 내부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이에 따라 성폭력에 취약한 분위기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치 영역의 성차별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미투는 계속될 것이라 말하는 등 국회 또한 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펜스룰(Pence rule) 논란

각 영역에서 수많은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성 직장인들 가운데서 여성들과의 교류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이 성폭력 예방책으로 거론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펜스 룰이란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등의 철칙을 세워 구설을 피하겠다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한 단어로, 성폭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아예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자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가해를 피하겠다는 명목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펜스 룰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원인을 전가시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여성들 또한 여성 직원과 소통 전체를 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여성들을 고립시키며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펜스 룰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그 여파가 컸던 것에 비해 실질적인 해결이나 변화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피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제도적 한계가 미투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 역시 광범위한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의심, 비난, 조롱을 포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 풍조에 피해자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법 처리 면을 살펴보자면 8월 14일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를 포함해 38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 또한 21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그 이유로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조사 상의 특성, 수사 중인 사건의 대부분이 최근 것이 아닌 점, 또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해자 처벌과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주목하고, 연대하고, 지켜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메갈리아_낙인

‘너 메갈이냐?’ 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 메갈이냐, 는 말에서 메갈은 실제로 있었던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의 이용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메갈리아는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한국에 유행했을 때, 디시인사이드에서 만들어졌던 메르스 갤러리에서 파생된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이나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이던 여성혐오적 발언들을 그대로 성별만 바꾸어 보여주는 미러링 전략으로 주목을 받으며 페미니즘 리부트에 큰 영향을 주었죠.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반감을 표하는 여론도 확장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메갈리아도 혐오 사이트라며 페미니즘 이슈를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메갈’이라고 지칭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누군가를 입막음시킬 뿐만 아니라 해고를 시키거나 하는 등의 실질적인 억압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2016년 7월 18일, 넥슨의 게임인 ‘클로저스’의 신규 캐릭터 성우를 맡았던 김자연 성우가 SNS에 ‘Girls Do Not Need A Prince' 라는 문구의 메갈리아4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자연 씨는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이라는 젠더편향적인 미디어권력과 싸우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넥슨은 성우를 교체하였습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사례는 더더욱 늘고만 있습니다. 오히려 메갈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을 지지하거나, SNS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앞서 말한 김자연 성우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메갈‘이 되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갈 낙인이 사상 검증, 입막음, 더 나아가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예인들 또한 ‘메갈 낙인’

비단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연예계도 메갈 낙인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2016년, 배우 이주영은 SNS에 인간의 디폴트 값을 남성으로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여배우’라는 단어가 여성혐오적이라는 의견을 올렸다가 ‘메갈’이라고 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2년이 지난 2018년 2월, 에이핑크의 멤버인 나은이 ‘Girls Can Do Anything(GCDA)’라고 적힌 핸드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말을 했다고 페미니스트다, 메갈이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죠. 그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던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발언한 아이린, 유나, 수영 등도 메갈 낙인이 붙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아이린의 사진을 불태우는 등의 명백히 적대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는 이미 없어져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미니스트들에게, 아니, 그저 여성인권에 대한 조그마한 발언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보이기만 해도 찍혀지는 낙인인 ‘메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갈리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찰 없이 일차원적으로 딱지를 붙혀 매도하고 배척하는 것은 과거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발언을 하던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던 그 사례들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불법촬영&편파수사

2015년 1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라넷’ 내에서의 강간 모의 사건과 일반인 불법 촬영 행태를 조명한 <위험한 초대남-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를 방영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그동안 암묵적으로만 알려져 오던 소라넷의 실상을 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모습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상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때조차도 여성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모습이 몰래 찍히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홍익대학교 누드 모델 몰카 사건’, 그 발발 및 검거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사건.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글 한 편이 게시되었습니다. 글에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던 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오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5월 10일 용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 의뢰가 들어온 날이 4일임을 감안하면 딱 6일 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상당히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전까지의 불법촬영 범죄 수사가 이 사건에서 유달리 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등장하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던 수사는 지금껏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수많은 불법촬영 범죄의 수사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이 성별에 따른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성별은 수사 속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불법촬영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차원의 대응도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올 8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여성 경찰들을 동원해 지하철 역사 화장실 내의 불법촬영 장비 탐지 작업을 벌이는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힘을 실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그 이전인 7월 20일, 한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불법촬영 행위 단속은 주변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온라인 성폭력은 오히려 피해 현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이며, 이미 유포된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유통 경로 근절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혜화역 시위’, 불법 촬영에 대한 동일 범죄 동일 수사를 요구하다

올해 발생한 불법 촬영 및 편파 수사에 관련해서라면 혜화역에서 일어난 시위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Daum)의 여성 커뮤니티 카페 ‘불편한 용기’에서는 8월 22일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홍대 몰카 사건으로 대두된 불법촬영 범죄 문제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수사 속도 및 방식에 분노하며 ‘동일 범죄 동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이 시위는 지금껏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시위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여성’이란 언어로 규정하여 범주에 들지 못하는 여성들이 배제되었다는 한계점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카르텔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7월 28일 방영분 <뒤틀린 욕망,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나>는 불법촬영 범죄와 촬영물 유포를 중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방송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촬영자(가해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 유포된 영상들을 지우려는 노력과 그 좌절 등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1. 웹하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 전개 2.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소지자, 유통 플랫폼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 3.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 등장했던 특정 웹하드 소유자에 대한 처벌 4. 디지털성범죄물의 생산, 유통, 소비, 삭제에 관여하는 모든 산업 구조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워마드 ‘음란물 유포 방조죄’. 또 한 번의 편파 수사 의혹

8월 8일, 부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해 2월 워마드 사이트에 남자 목욕탕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워마드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 5월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이 또한 여성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경찰들이 예전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며, 디지털성범죄의 구조를 묵인해 온 경찰이야말로 불법 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0개월 실형.

실형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지난 8월 13일, 홍대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 유포로 기소된 안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히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가 회복 불가한 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해당 사진이 이미 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지금껏 사법부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 소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음을 근거로 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은희 판사는 ‘성별에 따른 처벌의 강도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금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동일 범죄 동일 수사, 이어서 동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