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오늘도 평소와 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유튜브 이곳저곳을 서핑을 하다가 두 눈을 의심할 깜짝 놀랄만한 라이브 실황 중계를 보았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였는데,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의 핵심 내용은 반 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 이유는 반 국가 세력 척결이지만 최근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과 특검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거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엄중함은 차치하더라도 내가 젊은 시절 군사 정권에서 들었던 계엄이라는 단어를 환갑이 지나서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다시 그 단어를 21세기, 그것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이 시점에 듣게 되니 향후 일어날 일들이 걱정이 되었다.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대립이 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로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여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밖으로는 국제 사회의 냉혹함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적으로는 먹고살기 어려운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모두 자기들의 권력의 유지와 안위를 위하여 일하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다수결 원칙을 한 개인이나 정당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될 때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한지를,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다수결에 충실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와 진리를 외면한 내 편과 다른 편으로 갈라져서 표현되는 다수결은 대부분이 옳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서 지켜온 나라가 아닌가?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나라를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 상황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특정 개인과 정당에 민의가 사용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라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민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다행히도 국회 의결과 대통령의 수용으로 계엄은 해제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생겨난 불신과 갈등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 심어준 나쁜 기억을 치유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지혜와 노력을 이 시대에 다시 보여 줌으로써 녹녹지 않은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서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