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3

얼마 전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환원하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을 발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지난 2년여 동안 환자들이 입은 피해와 정부의 재정적 손실만 남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무리한 정책 추진에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빚은 참극이다. 그동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정부의 정책적 도박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취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정책적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의사단체에는 현 상황 의료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안이한 정책 추진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이익단체의 행태에 실망감이 든다.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양비론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면 통치 행위로써 사법적 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다. 환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배상의 책임이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의사들의 직업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안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 편이라 병원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 적잖이 놀랐다.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등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응급환자들. 중증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현 상황. 의료 대란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