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보험 처리, 가해자가 거부할 때
� 진료 현장에서 들려주는 교통사고 이야기 4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 글에서는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때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와 대응 방법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경우
가해자는 사고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해 개인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합의는 피해자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대처법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 합의 시 후속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험 처리를 요구하세요.
� 무보험 차량이거나 책임 회피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했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보험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처법
�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라면 정부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
(피해자 직접청구권)
�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법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1️⃣ 가해자의 보험사 확인 → 가해자가 보험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서를 통해 보험사 조회
2️⃣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 신청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 영수증 제출
3️⃣ 보험사 조사 후 보상 진행 →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 가능
� 보험개발원(☎ 02-368-4000)에서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시 정부보장 사업 활용 �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란?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장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항목
치료비 (의료비)
장례비
위자료
일정 범위 내 기타 손해 보상
✔ 신청 방법
1️⃣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또는 경찰서에 문의
2️⃣ 사고 증빙 서류 제출 후 신청 진행
3️⃣ 심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 결정
4️⃣ 대인접수 vs 대물접수 차이점 �⚖
보험 접수는 크게 대인 (인명 피해)과 대물 (차량·물건 피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대인접수 (부상·후유 장해 보상)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적용
치료비, 위자료, 후유 장해 보상 가능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 후 합의도 가능
� "치료 중에는 절대 합의하지 마라"는 조언이 많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 대물접수 (차량·물적 피해 보상)
차량 수리비, 물적 피해 보상 가능
감가상각 비용, 렌트비, 휴차보상비 청구 가능
보험사 감정 후 수리 진행 필수
� 경미한 사고라도 대인접수를 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보험 접수 거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
보험 접수 거부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스트레스 대처 방법
� 가족 및 친구와 충분히 대화하여 감정적 지지받기
�♀️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서비스 활용
�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여 적극 대응
✅ 전문 기관 도움받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1332)
국가 트라우마 센터 (☎ 1577-0199)
� 결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가해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가해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확보 필수)
✔ 정부보장 사업 활용 (무보험차·뺑소니 피해자 지원)
✔ 대인·대물 접수 차이 이해 후 신중한 합의 결정
✔ 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받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