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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인대표 살아남기 Nov 12. 2024

법인파산가지급금?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假支給金)은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처리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임시적으로 처리된 금액으로, 적절한 회계 처리나 증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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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파산가지급금, '이걸' 알아야 시간/돈을 아낍니다

가지급금 예시

업무 관련 지출 미처리 금액 출장비, 접대비, 거래처 대금 결제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으나,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지급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호텔비나 항공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불했으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회계 처리가 임시로 된 경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미처리 금액 회사 법인카드로 대표나 임원이 사용한 금액 중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주주나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 회사가 주주나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시 가지급금 문제점

1번) 재무제표 왜곡으로 인한 파산 절차의 어려움 법인파산 절차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 절차의 악용을 막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 및 채권자 목록 등 다양한 자료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파산 절차가 지연되거나 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번)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법인과 대표이사는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는 적법한 절차와 합당한 사용 목적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적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명하기 어려운 자금이나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