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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인대표 살아남기 Nov 24. 2024

법인 가지급금? 회생/파산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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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 가지급금, 회생/파산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기 쉬운 가지급금 사례 3가지

1. 주주 및 임원 대출금 회사가 주주나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했지만, 이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대여금은 세금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인카드 사용 후 미처리 금액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업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회사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3. 업무 비용 미처리 금액 출장비, 접대비, 거래처 대금 등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회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결제한 호텔비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회계 및 법률적 신뢰도 저하 가지급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며,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세무 및 법적 문제 유발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세금 및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 파산의 핵심 장애물: 가지급금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가지급금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검토 기준 법원은 재무제표와 금전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며, 가지급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 필수

회생/파산 절차를 계획 중이라면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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