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출량 현황

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3]

한국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연도 2018년 대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2021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5% 감소하였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수치는 잠정치이고, 2023년 수치는 추정치이다. 최근 2개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경제 성장 둔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무탄소 에너지 비중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3년 탄소 에너지 비중의 하락폭이 2022년 대비 축소됨에 따라 2023년 배출량 변화율이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배출량 전망치는 국제사회에 제출된 배출 정점인 2018년 배출량(7억 2,700만 톤) 대비 약 87.7% 수준이다. 2024년 배출량 변화율은 2023년 대비 2.0% p 상승한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2024년 경제성장률이 2023년 대비 0.6% p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다. 에너지 총수요 중 탄소 에너지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데, 2024년 해당 비중의 하락폭은 2023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은행,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최근 5개년 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대부분이 전환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기준 연도인 2018년 배출량 대비 각 연도별 배출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2019-2023년) 부문별 누적 변화율을 검토해 보았다. 부문별 2018년 수준을 기준으로 연도별 수준의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2022년 수준은 잠정치이고 2023년 수준은 전망치이다. 전환 부문의 누적 변화율은 약 -26.5%, 건물 부문의 누적 변화율은 약 -9.3%, 다른 5개 부문(산업, 수송, 농업, 폐기물, 기타) 합계의 누적 변화율은 약 -1.5%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작성

2018년 이후 에너지원단위와 탄소집약도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개년(2018~2023년) 에너지원단위와 탄소집약도 모두 하락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원단위는 실질 GDP(십억 원) 대비 일차에너지 수요(1,000 toe)의 비율로, 탄소집약도는 일차에너지 수요(1,000 toe)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 톤)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2018년을 정점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원단위와 탄소집약도의 하락이 1인당 GDP 상승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작성

2024년 에너지 정책에 따른 배출량 감소 효과가 확대되는 가운데, 그중 일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 의해 상쇄되면서 총배출량의 감소폭은 2023년 대비 줄어들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분류에 따른 부문별 배출량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2023년 구성 비중을 기준으로 부문별 총 배출량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2024년 총 배출량 변화율이 2023년 대비 상승하리라는 전망에 상응하여, 대부분의 부문에서 기여도가 2023년 음(-)에서 2024년 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환 부문의 경우, 2024년 기여도가 음(-)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2023년 -0.5% p 대비 더욱 낮아져 -1.3% p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동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 구성 변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총수요 중 탄소에너지 비중의 하락이 지속되리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