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 디지털인프라 구축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9]
경제주체들 사이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인프라 구축이 요청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별 경제주체 차원의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주체들 사이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인프라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공공개발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민간시장 조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은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체계를 활용하여 민간 재원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수요자인 민간이 인프라 구축단계부터 참여하여 관련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면, 해당 협업체계를 토대로 선단식 해외진출도 가능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민간재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리쇼어링 특구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민간재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이나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민간투자 대상이 기존 53개 유형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각종 시설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바 있다.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주도할 민관협력촉진기구가 요청된다.
민관협력촉진기구(PSF: private sector facility)를 통해 민간 투자자와 공동으로 디지털인프라 대상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하려면, 민간재원과 재정을 조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들도 공공재원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하고자 별도의 민관협력촉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 위험 공유를 도모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과 수익, 위험 등을 민관이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추진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2020년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혼합형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혼합형 방식은 기존의 수익형(BTO) 방식과 임대형(BTL) 방식을 혼합한 것으로, 시설이용자의 사용료와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등)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비용, 수익, 위험 등을 공유하는 구조를 사업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녹색기후기금 등)는 다양한 금융수단(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 별 유용성을 검토한 후 민간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의 조합이 요청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방식,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신탁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사업별 상황에 맞추어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관협력촉진기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 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강, 국책은행을 통한 유동성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민간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동화증권 투자자별로 투자목표, 기대수익률, 위험성향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익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낮은 위험과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공모용 트렌치, 고위험–고수익을 제공하는 사모용 트렌치 등을 포함하는 구조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민간투자 대상이 포괄적으로 확대된 점, 혼합형 방식이 도입된 점 등은 민간 재원과 연계한 스마트 자본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