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 경제[1]
한국은 국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필요 에너지를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산업화에 수반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화석연료(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원 선택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이다. 즉 안정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정책 목표인 상황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공공부문이 그 충격을 흡수해 왔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 시스템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축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자동화, AI 확산 등을 뒷받침할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은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과 화석연료 중심 산업 수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경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국제질서 강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현실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가 충돌하면서 국제질서 차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화석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성장, 고용, 물가, 소득 등 거시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정책도 복합적 목표(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경제성장 지원 등)를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특히 향후 AI 기반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관련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에너지 국제질서의 변화는 탄소중립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존의 정책 목표인 에너지 안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국제질서는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고 기후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표방한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포함 온실가스의 양이 제거/상쇄되는 양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기 중 탄소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탄소중립 국제질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요소(배출량 감축, 탄소 상쇄, 기술과 혁신, 정책 및 규제, 대중의 인식과 참여, 국제 협력)와 국가, 기업, 개인의 공동 노력을 포함한다.
주요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 규제를 제정하고 있다.
탄소 가격 메커니즘(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 특정 부문의 배출량 감축 의무 등이 그 예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적인 협력과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국가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동 협정은 각국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행동에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질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성이 높다.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기술 촉진, 신재생에너지로의 이동,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이 그 토대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드 혁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축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도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공급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화석 에너지에 대한 수요 비중이 높다. 그로 인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분리하여 추진하기 어렵고 두 목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감안한 종합적 에너지 전환 전략이 요청된다. 탄소 에너지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동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무탄소 에너지 관련 부존자원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못하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국내 부존자원이 제한적인 주요 에너지원의 경우 공급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치면, 대외 가격 변동, 공급 교란 등에 따른 충격에 노출된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초기 투자와 기존 산업의 변화에 대한 부담을 수반한다. 그로 인하여 정책 일관성 유지, 이해관계자들 사이 이견 조율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부 충격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전략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이행,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전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의 방향, 속도, 기술 지원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전제로서 질서 있는 전환 전략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용-편익에 대한 기반 정보가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