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정리해드립니다.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와 책임이 따르며, 그중에서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제공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을 강하게 부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문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보통 사람들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산분할은 유책성보다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며, 유책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재산분할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배상적 요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는 주로 위자료 청구 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 및 유지, 증식에 배우자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면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부부라고 가정한다면, A씨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A씨가 주로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을 모은 경우라면 아무리 B씨가 A씨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재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있겠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한 데에 기여가 크기에 재산분할에서는 B씨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혼 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쟁에는 많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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