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주차] 관광숙박산업 주요 뉴스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 20객실 규제완화 확정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최소 30객실 이상에서 20객실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칩입니다.
제주 농어촌민박 사업자, 도농교류법 폐기 촉구
농어촌민박업을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해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내용이 동시에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러 가운데, 제주도 지역의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해당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됩
니다.
외국인 근로자 절반, 평균소득 200~300만원 미만
국내에서 체류하는 이민자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가량은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숙박·도소매·음식점업의 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40% '3년 안에 폐업한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19일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법숙박중개금지법, 펜션과 공유숙박도 적용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관광숙박산업 전체에서 사업자 개체수가 가장 많은 농어촌민박업과 불법숙박시설 문제가 심각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불법시설 중개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모두 발의했습니다.
*기사 출처: 숙박매거진 홈페이지
https://www.sukbakmagazine.com/
*사진 출처: 픽사베이, 구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