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조합출자 전략(1)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밖의 소득공제 중 ‘투자조합출자 등'이라고 하는 항목은 이름은 생소하나 여기에는 엄청난 절세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투자조합출자 방법
우선, 투자조합출자가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투자조합출자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 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③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 설립 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
⑤ 창업, 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조합출자 공제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투자(투자금의 1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①②③ 해당
- 벤처인증기업 등에 투자(3000만원까지 투자금의 100%, 5000만원까지 70%, 5000만원 초과분 50% 소득공제) : ④⑤⑥ 해당
한눈에 보기에도 두 번째 방법인 벤처인증기업 투자가 절세 효과가 훨씬 커 보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모펀드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술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벤처기업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벤처인증기업 투자시 절세효과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된 뒤,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며, 우리나라는 누진세 방식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가 소득공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조합출자 공제의 규모는 다른 공제 항목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항목들은 몇백만원 단위지만, 투자조합출자는 몇천만원 단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전액이 공제되고, 5천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4천4백만원이 공제(3천만원 100% 인정, 3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은 70% 인정)되며, 5천만원 초과 투자하는 경우 4천 4백만원에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총급여액의 50%까지가 이 투자조합출자 공제의 한도이며(총급여가 1억인 경우, 공제금액은 5천만원까지만 적용),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와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2024년에 투자한 경우, 2024~2026년 중 1개 과세연도를 택하여 공제 가능)
또한, 국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이 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놓았습니다(일몰기한). 하지만, 1997년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21,516,000원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나오지만, 3천만원을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면 과세표준은 7천만원으로 낮아져 12,144,000원의 세금이 산출되므로 무려 9,372,000원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벤처기업 풍차 돌리기 투자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벤처인증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또는 CB(전환사채)에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3천만원, 2025년에 3천만원, 2026년에 3천만원을 각각 3년 만기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2027년부터는 추가 납입금 없이 매년 만기상환되는 3천만원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므로, 흔히 말하는 예금과 적금 풍차 돌리기 방식처럼 매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앞선 예시의 경우 매년 9,372,000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됩니다.
이는 연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매년 10.4%의 수익률(9년간)을 내는 효과와 같습니다.
9,372,000/30,000,000 * 100 = 31.2% (연 수익률 10.4%)
투자조합출자는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투자조합출자는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이러한 투자가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크게 줄이는 기회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소득공제의 상호작용을 잘 활용하면, 꾸준한 투자와 절세 효과를 통한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투자조합출자가 도입된 배경, 구체적인 투자 방법,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줄 정리
투자조합출자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고소득자는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몇천만원 단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습니다.
3년간 시드머니를 넣어놓으면, 그 이후에는 풍차 돌리기 투자로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