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은 공고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by yeon

Dec 25. 2024

공고문은 항상 그렇듯이 공고 번호와 공고문의 내용 그리고 제목이 먼저 나온다.

이 공고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솔직히 오늘 이 글에서 모든 걸 다 말하기에는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나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 정부지원금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건 정말 첨부터 다 설명해야 하고 또 무작정 다 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조건을 말하고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언제쯤 될까요"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건 내 말을 설명을 하나도 안 들었고, 오로지 "지원금"이라는 단어에 꼽혀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회사가 되는 과제인지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지,. 지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기타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간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상담을 받는다면 정말 좋은 시간을 상담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

오늘은 내년에 가장 많이들 할 것 같은 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려고 한다.

이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이다 통사 7년 미만의 20억 매출미만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조건은 픽스였다.

과제는 카테고리를 나뉘어서 공고문을 내고 주의사항도 함께 고지해 준다.

공고문은 보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처럼 나오면 그래서 어떤 거 하는 건데?라는 의문을 갖는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9호 / 창업성장 기술개발 공고 일부 발췌

위그림처럼 디딤돌 과제가 일반적으로 기본조건이 7년 미만/20억 미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과제이다. 보면 알겠지만 디딤돌 뒤에 첫걸음/ 도약/소재부품 장비/ 이렇게 나뉘어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디딤돌 과제 중에서 저 3가지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라는 거다.

2. 저 3개의; 카테고리도 또 각각 나뉘어있다. 첫걸음의 경우 지역특화. 성장네트워크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첫걸음의 어느 파트로 지원할 것인지 또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파일이 있고 거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맞는 곳으로 지원하면 된다. 이것을 고를 때도 신중

히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률과 지원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3. 위 공고 발췌본은 주의사항과 지원가능 과제를 알려주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파일들이 있고 다 다운로

드 받아서 무엇이 기업에게 맞는지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원규모를 살피지]

중소벤처기업부 (상동) 지원규모 발췌

위 이미지를 보면 방금 말한 것들에 대한 지원대상이 적혀 있다.

우선 가장 쉽게 지역특화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지원대상이 어떤 지역인지 상세히 나와있다.

이 지역의 기업이라면 지역특화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지원과제의 지원예산이 나와있는데 첫걸음-> 지역특화-> 160개 사를 지원 ( 총 96억 원이다)

다른 과제들도 이런 식으로 보면 쉬울 것이다.

[신청자격등을 세밀히 검토하자. 결격사유 또한 중요하다]

공고마다 신청지원제 외 대상 및 새부내용의 한글파일이 따로 있다.

이것을 다운로드하여서 우리 기업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신용등급 / 기타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내부 사정임에 따라서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되어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서면을 심사도 받지 못하고 탈락이다. 이력도 남기 때문에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준비하였으면 한다.

신청제외사유: 파일 필히 확인

결격사유 검토: 파일 필히 확인

이두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자.

[저렇게 말해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나요?]

이 부분이 기업에게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 되짚어 준 것이고 결론적으로 공고에 나온다. 세부 지원네용에 대한 최대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으로 몇 년 개발을 해야 하는지 말이다. 아래 그림처럼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동 공고번호) 디딤돌 지원내용 발췌

자. 지금 디딤돌을 설명하고 있고, 카테고리별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차피 디딤돌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접수하는 것이다.

그렇긷에 대분류의 내역사업을 보면 디딤돌에 접수를 하는 것이다. 그중 어디 카테고리냐 이게 다른 것이다.

디딤돌 과제는 최대 1년 동안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최대 1.2억 원을 지원해 준다.

연구개발비 비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75% 이내를 뜻한다.

예를 들어서 1.2억 원이면 그중에 75%는 정부가 나머지 25%는 기업이 자부담금을 합쳐서 1.2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출연금 (정부지원금) 은 9천만 원이고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은 3천만 원이다.

이 3천만 원을 다 현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이것을 또 현금과 현물로 나눈다.

설명을 쉽게 한번 해보겠다.

1.1.2억을 지원받는 과제이며 1년 개발이다. (모든 과제는 100% 기준이다)

2. 모든 과제는 정부출연금비중이 다 나와있다 어떠한 과제도 다 마찬가지이다. 연구개발비는 순수개발비로 눈먼 돈이 아니다. 기업이 개발을 하는데 경제적 제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어느 정도 함께 자부담금을 합쳐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원연구개발비의 비중 %는 공고마다 다르다. 디딤돌은 75% 지원이지만 어떤 과제는 55% 있고 80%도 있다.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

3. 민간부담금(자부담금) 이 3천만 원인데 이것을 다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사업비를 측정할 때 이것을 25%에서 반으로 나눈다. 예를 들면 현금 12.5%/ 현물 12.5% 이렇게 말이다.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고, 현물은 말 그대로 기존인력의 인건비로 산정한다. 어차피 줄 월급 여기서 주면

되는 거다. 현금은 부담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이 현금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안으로 만

34세 미만 청년인력을 신규인력으로 채용 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과제를 통해 뽑는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당장 지급하는 돈은 없다.

4. 하지만 정부출연금의 비중과 민간부담금의 비중은 공고문마다 다르고 이것은 무조건 100% 위주이기 때문

에 이것은 꼭 명심하자.

5.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다 주는 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이 지원금이 아니면 기업은 고스

란히 추가금액에 대해서 자신의 돈으로 개발비를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으

로 쓰는 것이고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의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여기에 일부

옮겨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6. 정부지원금은 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남는 게 하나도 없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 거

면 그냥 머리 아프니까 자신의 돈으로 그냥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나는 던지기도 한다.

7. 정말로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생각부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들 이해를 한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나이스 한 경우이다.

8. 사업비는 아주 잘 짜야한다 최고 정부 출연금이 75%라고 한다면 1.2억까지는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

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업비를 짜면 된다. 그럼 1.2억을 지원받고 거기에 민간부담금 25%에 대한 금액

을 산정해서 플러스하면 1.2억 원+3천만 원 (민간부담금) 총 1억 5천으로 과제를 진행하고 개발을 하는 것

이다.

* 사업비를 작성하고 짜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를 겸해야 한다. 그냥 막 짜면 안 된다. 나중에 증빙도 안되고 자
금의 사용처를 밝힐 수 없거나 또는 부정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과제의 사업비는 굉장

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은 알차게 기업이 항목에 맞게 잘 짜서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당락의 결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건비, 재료비 시험성적비 특허비 기타 여비 등등 많은 항목들이 정

해져있다.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사업비 구성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디딤돌 공고문 (상동) 신청서로 발췌

신청서류는 각각의 공고마다 다 다르다.

이경 우는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다 다운로드하여야 한다.

개발비를 주는 것임에 계획서는 필수일 것이 당연하다. 이 계획서로 서면결과를 통보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은 필수인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필수는 무조건 필수로 접수 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

해당 시 필수는 해당 시에 접수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임에 따라서 꼭 확인하고 신청접수할 때 같이 업로드를 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 포인트 이기 때문에 잊지 말자

[과제마다 가점이 다 다르다]

2024 창업성장 디딤돌 가점 사항 (상동) 발췌

2024년에는 위가점들이 창업성장 과제에서 가점을 인정받았다.

가점은 앞서 글을 적었기에 읽어보길 바란다.

위 가점들은 평균점수 외 가점들이기 때문에 챙기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점도 있으니 감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자.

[마자막!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다 공고문에서 말이다]

이 기술개발 지원금은 무이자 무보증이다. 순수연구 개발비이다.

이 지원금은 개발에 성공을 하라는 뜻에서 선별하여 지원해 준다. 그렇기에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등 많은 평가를 거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혈세로 운영되는 것임 예 따라서 철저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최종적으로 개발비를 받고 (그것은 정부와의 협약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정부지원금으로) 추후에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한다.

정부에서는 개발비를 주고 나서 이후 이 기업의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한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똑바로 계획서 대로 성능시험성적서를 받고, 자금도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된다. 사익성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다.

자 기술료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한다.

무상환이라는 말을 하기는 힘들다. 왜?

정부왈 " 우리가 너희 개발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줬잖아? 그럼 너희 개발비 세이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 매출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는 정부를 위해서 기술료를 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다,. 쉽게 말한 것임에 따라서 이해하길 바란다.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쉽게 풀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항상 공고에는 기술료 징수기준을 적어 놓는다.

2024년 창업성장 기술료 징수 기준 (발췌 상동 공고)

위에 보면 납부대상이 적혀있다.

이것은 모든 개발이 끝나고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최종 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기업은 이것을 사용 화할 것이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인정해 준 기술이라는 레퍼런스를 얻으면서 재품이라면 조달등록에 유리할 것이며 소프투웨어라면 라이선스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알앤디 자금을 지원받고 최종 연구개발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받으면 기업은 매우 성장한다.

정부는 이야기한다.

"우와 최종적으로 개발 열심히 해서 성공판정받은 거 축하해"

"그ㅏ럼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께"

"너희가 이제 완료 판정까지 받았으니까 너희의 매출 중에서 우리에게 지원받은 연구개발 과제의 아이템에 대한 매출 부분에서 일부는 청구할게"

라고 말이다.

총기업의 매출이 30억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료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총매출이 30억이면 그중에 본 연구개발에 대해서 일어난 매출이 얼마인가 보는 것이다. 거기서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약 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고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적다.

정부는 5년간 이 기술개발 연구결가물에 대한 매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 일정비율로 납부를 요청한다.

그것을 다 합쳐도 진짜 민간부담금만큼도 안된다.

지원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에서도 커트라인을 정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기업들이 경상기술료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알앤디를 하는 기업들은 이것에 부담을 갖지 않으신다.

5악 10억을 지원받은 기업들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다. 하지만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기업이

"이거 공짜 아니야?"라는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업비를 측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의 작성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확인하고 작성해야 할 것이다.

더 어렵게 설명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려고 한다.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했고, 이런 부분정도는 알고 과제의 공고르 읽으면 어느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알앤디는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건투를 빈다.

하지만 단언컨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이다.

기회는 놓치면 다시 붙잡지 못한다. 처음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나의 회사의 홍보는 아니지만, 나에게 오는 기업들은 나와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우리는 요약해서 설명하고 과제도 제안해 준다. 제안된 과제의 계획서 작성은 물론 한다. 백 프로는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업의 정보와 기술에 대한 자료는 받아야 하고 기업이 기재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성에 대해서는 거의 75% 정도 우리가 작성하고 나머지 25%는 기업이 작성하는데, 이것 또한 최대수치이고 아마도 미팅을 하고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기업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면 그만큼 기업이 힘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