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를 위한 연봉계약서 작성 가이드

[인사이트] 연봉계약서 작성 시 5가지 주의사항

근로자의 연봉은 매년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연봉계약서를 준비하고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 필수 기재사항, 서명 거부 시 대처 방법 등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1. 연봉계약서 작성, 필수일까요?(+ 미작성 불이익)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금 내용을 반드시 연봉계약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적 의무인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만 별도로 작성한 것이므로, 추후 임금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면 노사 합의 후 연봉계약서를 수정 및 교부해야 합니다.

2.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작성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연봉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문서이고, 근로계약서는 연봉을 포함하여 노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

연봉 총액 및 구성(포함 수당 등)

계산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

퇴직금 포함 금지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지법 2004노3724).

계약기간 명확히 구분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세요.

합의된 조건 점검

근로자와 협의한 조건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문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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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 시, 대응 방법

▪︎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행정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 조건에 불만족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서울행법 2001구16469).

따라서 사용자가 앞선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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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 시, 연봉을 통보할 수 없어요!

연봉제는 취업규칙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 개별 근로자의 연봉액은 반드시 별도의 연봉계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인사평가나 연봉 산정 결과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연봉액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팀-973).

근로자가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마이너스 연봉제*의 경우, 공정한 인사평가를 전제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일방적 통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5676).

*마이너스 연봉제:  기본 연봉 외에 성과와 연관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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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봉계약서 갱신 없이 근로 지속 시, 급여 처리 방법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662조).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연봉 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했다면 이전 수준의 임금을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20나2048391).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중 ‘임금’을 다루는 핵심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와 구분해 작성하고, 직원이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샤플의 [전자문서] 기능을 사용하면 연봉계약서 작성과 발송이 간편해집니다.

기존 양식만 등록하면 직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며,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발송 후에는 실시간으로 열람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직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 교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연봉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실수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