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복지부·국민연금 ‘4자 공조’
Layer Brief [주간 이슈]
정부·한은·복지부·국민연금 ‘4자 공조’…환율 안정 카드 가동
• 정부·한국은행·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원·달러 환율 1,470 원대 돌파를 계기로 외환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4자 협의 체를 구성했다.
• 협의체 논의 대상에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달러 수요 증가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다.
•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이 보유 해외 자산 대비 일정 비율을 활용하는 ‘전략적 환헤지’ 재가동 가능성과, 한국 은행-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또는 확대가 거론 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1. 왜 지금 국민연금이 환율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었나?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높이며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
•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70원선을 넘어 고공행 진하며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음
• 이에 정부 및 한은이 국민연금을 환율안정 대응 체계에 포함시켜 시장 안정성과 기금 수익성 간 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2.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는가?
•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중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헤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전략적 환헤지
• 국민연금처럼 장기 투자기관이 환율 변동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비율만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환헤지를 수행하는 방식
• 핵심 목적은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수익 변동폭을 줄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
[예시]
• 국민연금 해외자산을 1,000조 원이라 치고 전략적 환헤지 비율이 10%라면 100조 원 규모를 항상 환헤지 상태로 유지한다는 뜻이 됨
- 환율 상승 시: 비헤지 900조 원은 이익이지만 헤지 100조 원에서는 일부 손실 → 이익의 일부가 제한
- 환율 하락 시: 같은 원리로 손실 일부가 제한
• 일정 비율에 우산을 씌워 비를 피하게 만드는 구조
•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계약 한도 확대및 연장*으로 달러 수요 압력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스와프 확대·연장
•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도록, 한국은행이 달러를 ‘빌려주는’ 구조
• 핵심은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 수요를 (외환)시장 바깥으로 옮겨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것”에 있음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유지와 외환시장 안정화 간균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3. 이러한 방식에는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 국민연금이 환헤지나 시장 개입을 확대할 경우, 기금의 장기 수익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
• 외환스와프 확대 등은 국제통화기구(IMF)나 미 재무 부가 환율조작 우려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임
•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시장 안정화에 과도하게 묶이면 기금 운용의 본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시사점
• 이번 협의체 구성은 환율 상승에 대한 정책 대응이 다차원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됨
• 국민연금이 단순 수익성 운용체계를 넘어 거시경제-외환 안정성의 책임주체로서 역할 확대 가능성이 제기됨
• 다만 연금 수익성 저하 리스크, 국제 통화질서 내 비판 가능성 등은 정책 설계 시 고려 요소로 남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