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라는 이름의 양날의 검
무고(誣告), 죄가 없는 이가 처벌을 받게끔 허위 신고를 하는 것. 최근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24년 한 연예인의 성추행 무고 논란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폭언, 갑질, 폭행 폭로부터 이어진 엔터사와의 악연, 미국 투어 중 前 대표의 의혹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법원 역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24년, 시간이 지난 후 엔터사의 대표는 되려 성추행을 본인이 당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엔터사 측은 “前 대표야말로 성추행 피해자였다”라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며 무고 프레임을 들이댔지만, 새 소속사는 이를 ‘조작된 영상’이라 반박했다.
이는 권력 불균형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진실보다는 ‘프레임 전쟁’이 우선시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기자로서 ‘사실’ 그 자체를 좇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는지 늘 고민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무고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쪽에서는 허위 고소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고죄라는 프레임이 정당한 피해 호소조차 가로막는 방패로 작동한다. 피해자가 “혹시 내 주장이 무고로 몰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입을 닫게 된다면, 이는 결국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강화한다. 하지만 무고죄가 사라질 경우, 수많은 허위 신고와 고소로 체포되어 인생을 잃은 사람들의 울분을 풀 방법이 사라진다.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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