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할 일

장례식 이후 정리할 일이 많았지만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아버지 조끼 하나는 집으로 가지고 왔다. 남은 유품은 어머니가 정리하셨다.

장례식 이후로 어머니와는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는데 우리가 혈육이 아니어서였을 거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할 일이 더 남았다.

나는 헤어졌던 형제들을 찾아야 했다.

sns를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다. 형제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에 아버지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다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을 것이다.

상속세 신고도 해야 했다.

상속세 신고는 망인의 거주지 세무서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어머니가 제주의 세무사를 고용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았다. 금융 거래 내역, 토지의 경우는 감정평가서, 각종 채무 관련 기록 등을 제출했다.

세무사는 제주에서 할 것은 어머니에게, 서울에서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요청했다. 세무사는 1,2년 후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다며 꼼꼼하게 자료를 요구하였다.

우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을 처리했다.

자동차도 폐차했다. 내가 어머니와 형제들의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가서 일정 비용을 내고 말소 신청을 했다.

폐차는 제주에서 하였다. 차도 아빠와 함께 떠났다.

어머니는 유족연금을 신청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받던 연금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 연금의 절반을 유족연금으로 받으면 본인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거였다. 어머니는 유족연금을 택하셨다. (재미있는 것은 미망인이 재혼 시 유족연금은 사라진다.)

남아있는 예금 등 금융자산은 어머니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인출은 쉽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소송으로 어렵게 찾았으므로 다음에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 등기는 법적비율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법무사가 등기를 도왔다. 등기할 때 취득세도 내야 한다.

아버지 휴대전화는 곧바로 해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당분간 해지하지 말고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한다. 몰랐던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한동안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말도 들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사망 직후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5~10부 정도 받아두세요. 장례식장,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제출용입니다.

사망신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됩니다.

장례 준비: 장지 결정, 상조회사 연락, 장례식장 예약 등은 정신없는 와중에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후 1개월 이내

재산조회: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 보험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차량 소유 여부 확인: 등기소, 민원 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속인 관계 확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연금 정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확인 후 유족연금 신청 또는 정리.

건강보험 자격변경: 사망자의 보험 해지 또는 피부양자 등록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3.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된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채무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재산·부채 정리: 예금뿐 아니라 카드 채무, 대출 등도 조회하고 정리한다.

유언장 여부 확인: 공증 유언장이 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효력이 인정된다.

4.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상속등기: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지분 이전 또는 단독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동차 이전등록/말소: 고인이 소유한 차량은 상속인이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처리 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청구: 보험사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다.

5. 알아두면 좋은 일들

예금 인출: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어야 인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다.

통신사·SNS 계정 해지: 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 이메일, 포털 계정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장례비 정산: 장례비, 부의금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며, 향후 소송 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종중·묘지 문제: 선산이나 공동묘지가 있는 경우, 종중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세무조사 대응 (고액 자산인 경우): 부동산이나 증여 등 고액 자산이 있던 경우 사후 세무조사 대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후 일처리는 어머니와 내가 처리했다. 특히 내가 잘못 처리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비용, 상속세 대위변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