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라운드
내용증명과 가압류 그리고 고소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이 차례로 왔다.
내용증명은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하던 밤 인출한 예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동생이 먼저 보냈고, 이어 이 금원에 대해 어머니 토지 지분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후 언니의 내용증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왔고 어머니의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내용증명이 어머니께 도착했다.
이번 내용증명은 어머니가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면서 임료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동생은 이어 어머니의 토지 지분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후 언니의 내용증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왔고 어머니의 집을 가압류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걱정만 하셨다.
대응을 하기엔 추가될 소송 비용이 부담이었다.
그래서 아무 대응하지 않고 당분간 지켜보기로 하셨다.
또 몇 달 지나지 않아 놀랄 일이 벌어졌다.
경찰서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왔다.
"OOO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경찰서로 나와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경찰서에 오셔서 고소장 열람신청 하세요."
누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보아야 한다.
어머니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해야 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청을 하였다.
2주가 지난 후 고소장을 받을 수 있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컴퓨터를 못 다루셨다. 모든 것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었다.
상속 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내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인증해 주는 셈이다.
왜 굳이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 할까?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전달되었음을 국가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 주기에 나중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된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큰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경고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용증명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제압하는 도구는 아니다. 단지 내가 상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전달하고, 추후 법적 문제로 번졌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서류일 뿐이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사항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3부 복사해 제출하면, 한 부는 발신자 본인이, 한 부는 수신자가, 한 부는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게 된다
가압류
만약 내용증명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다.
가압류란 채무자(빚을 진 사람)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버리면 피해자는 받을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압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된다.
가압류 절차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채권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일시적으로 묶이게 되고, 상대방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자의 말만을 믿고 인용해 준다.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는 그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다.
고소
한편,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때, 고소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복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중요한 것은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용증명, 가압류, 고소 대응은 모두 법적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차분히 대응하며 당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