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사재기? NO!
정부가 종량제 하나 못줄까요?-사설에 대한 입장-94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시민언론 민들레의 사설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에 대한 사설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도 여기에 적습니다. 요즘 종량제 사재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무능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프레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종량제 봉투는 사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설을 나눠보고,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사재기, 무능 프레임, 정부 역량, 민생 안정, 시민의식, 지자체, 공공요금, 정부 추경안
제목: 종량제 봉투로 흔들릴 정부인가… 사재기는 과민 반응
신문사: 시민언론 민들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이란전쟁 속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물가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터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했고, 시민들이 사재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재하는 위기에서 나온 공포인가?”
주장하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보유 완제품 종량제 봉투는 평균 3개월치를 상회하며 원료 수급 또한 탄탄하다.
2. 그럼에도 사재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려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량제 봉투는 시장논리가 끼어있지 않다. 지자체가 관리한다. 시장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봉투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정부 추경안 편성, 원료수급이 어려울 경우 재활용 원료를 동원하여 생산 차질을 방지, 매점 매석이나 담합은 엄벌하고, 핵심 공공요금 동결 등의 약속도 이행 중이다.
결론
“누군가는 지선을 앞두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흔들기 위해 생필품 대란 프레임을 씌우지만, 그동안 정부의 행정성과를 보자면 그러한 프레임은 소용없다. 고작 종량제 봉투 하나 못 주는 정부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의 품귀현상은 물량부족이 아닌 누군가 1년 치를 미리 사들인 탓에 정작 필요한 이웃이 구하지 못하고 발을 구르는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걸 막기 위해서다. 근거 없는 낭설에 휘말려 사재기를 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종량제 봉투는 사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종량제 부족에 대한 것은 프레임이다. 전국 지자체 보유 완제품 종량제 봉투는 평균 3개월치를 상회하며 원료 수급 또한 문제없다.
P2: 그럼에도 사재기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의도가 다분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종량제는 시장논리가 낄 수 없다.
P3: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추경안 편성, 재활용 원료를 통해서라도 생산량을 충족, 핵심 공공요금 동결, 매점 매석 및 담합에 대한 엄단조치 등을 통해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C: 지선을 앞두고 정부의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사재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원료 수급에도 문제가 없지만 왜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량이야 많이 남아있고, 원료 수급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P2: 사재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선동적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설의 내용처럼 의도적으로 정부의 역량을 저평가하여 무능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울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종량제는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과로 답하는 정부인데 종량제 하나 못 줄 리도 없지요.
P3: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민생에 보탬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예산 도입을 통해 관리를 하고, 대안도 찾고, 사재기도 엄단하겠다고 했지요. 말보다 실제 성과로 보여주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C: 종량제 대란은 어찌 보면 의도성이 짙은 프레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고도 문제없고, 원료 수급도 문제없고, 안 되면 재활용 원료를 써서라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했고, 전쟁 예산인 추경안을 통해 민생에도 보탬이 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실제 성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괜히 어떤 의도를 갖고 사재기하다가 자신의 발목을 찍는 것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정부의 약속을 믿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재기 프레임에 말려드는 순간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결론
참고사설
종량제 봉투로 흔들릴 정부인가… 사재기는 과민 반응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