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13편(이란, 중재안 거부)

무인기 사건에 유감표명한 대통령, 일본이 드론부서 신설, 트럼프의 통보

by 겨울방주

Apr 7.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이란이 중재국들의 중재안을 거부한 내용,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대통령, 일본이 드론(무인기) 부서를 신설한 기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고 통보한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트럼프의 석기시대 위협과 일본 AI 부대.m4a

주요 키워드: 이란, 이란전쟁, 미국이란전쟁, 대한민국, 북한, 무인기,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장, 일본, 드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요약한 기사내용

1. "이란, 2단계 중재안 거부"‥합의 가능성 사라지나 -MBC NEWS-

이란이 중재국들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협정 등의 역제안을 하면서 정전 합의가능성은 낮아졌다.

2.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에 북 화답…"솔직하고 대범" -JTBC NEWS-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하고 대범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3. 日, 드론 전담부서 신설… 사거리 2천~6천㎞ 미사일 추진 -TV 조선-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에 무인기를 신설한다.

4. 트럼프, 마감 시한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이란을 제거하겠다고 위협 -BBC-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고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란을 하룻밤 사이에 제거하겠다고 위협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란, 2단계 중재안 거부"‥합의 가능성 사라지나 -MBC NEWS-

P1: 이란이 중재국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협정 요구, 전쟁배상 요구, 영구 휴전 보장 요구 등의 역제안을 하면서 종전 협정이 무산되었다.

P2: 이란의 역제안은 미국이 원하는 즉각 봉쇄 해제와는 접점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막판에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졌다.

P3: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근 자신들의 정보수장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도자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C: 중재나 협상에는 관심 없다는 듯 이란에 대해 계속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전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에 북 화답…"솔직하고 대범" -JTBC NEWS-

P1: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 측에 첫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상황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P2: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답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솔직하고 대범했다고 평했다.

P3: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은 별도라면서 도발 중단 및 접촉 시도를 단념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 북한의 담화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간 신속한 의사 확인을 통해 평화공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日, 드론 전담부서 신설… 사거리 2천~6천㎞ 미사일 추진 -TV 조선-

P1: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위성이 이번 달 중으로 육상자위대 내에 드론 등의 무인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인데, 1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P2: 무인화 부대 및 AI 등을 활용한 작업자동화를 추진하는 인력절감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차량도 만들 모양이다.

P3: 방위성, 자위대는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드론과 2천에서 6천 km에 달하는 장사정 미사일 개발을 검토 중이다.

C: 일본은 착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1차 장비를, 7년 이내에 완성형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4. 트럼프, 마감 시한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이란을 제거하겠다고 위협 -BBC-

P1: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간은 워싱턴 DC 시간으로 20시다. 이란은 일시적인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분쟁 영구 종식과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마감 기한이 지나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린다며 다리와 발전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겠다고 말했다.

P3: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가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협상은 어려울 모양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인프라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C: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나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 전쟁 중에 도움을 못 받았다면서 더 이상 미국이 영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에 1만 3천 건 이상의 공습을 가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쟁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얻어맞았으니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두 국가가 이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합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이 이란시위대에 무기를 쥐여주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까지 나도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이란도 상당히 강경하게 나갈 모양입니다. 이제 둘 중 하나가 박살 날 때까지 싸워야 할 지경까지 왔군요. 거기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득을 보기 힘들 겁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란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이란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하이퍼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러시아일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유가의 급등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측면에서 이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이 또한 하이퍼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단기적인 이익일 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서방 연대의 한 축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란 정권을 친미정권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큰 비난을 받을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2. 일단 우리가 북한에 사과는 해야 합니다.

민간차원에서의 무인기 도발 사건은 이전에 윤석열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을 하여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행위의 연결점이라고 봅니다. 그 민간인도 극우사상에 물든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죠. 무인기 도발로 북한을 건드렸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운이 닿았는지 윤석열의 도발에도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장벽만 쌓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을 뿐 여타의 대응도 없었죠. 결국 윤석열이 스스로 무너지긴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괘씸했을 겁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죠. 통일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남북 교류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적대만 해서 될까요?

3. 일본이 인공지능 기반 무인 부대를 만들고 우릴 추격할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드론 사령부가 있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게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정책적으로 제도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실전 AI 전력화를 이미 끝낸 수준은 아니고, 무인화, 의사결정지원, 군사행정 자동화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AI를 미국이나 중국처럼 본격적으로 전력화시키겠다고 하면 당장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언제까지고 군 전력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데 일본의 헌법으로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한 국가인데 무인기를 생산하여 배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여 배치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전쟁수행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빌드업을 조금씩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는 현재 AI를 군의 보조 뇌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제 막 출발하지만 정교하게 추격 중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유무인 복합 중심으로 AI 전력 배치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군요.

4. 이러다 미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고 협상 기한 내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여러 동맹국들에 대해 도움이 안 되었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나토에 대고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미사일까지 갖고 갔죠.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통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란의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 범죄가 될 거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명백한 전쟁 범죄는 맞다고 봅니다. 민간 시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까지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인이 자유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번 전쟁... 얼마나 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