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12편(트럼프, F-WORD)

개헌안 공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다, AI와 재생에너지

Apr 6.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에 대고 호르무즈를 빨리 열라며 욕설을 한 내용의 기사들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 AI와 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호르무즈 위기가 덮친 AI와 대한민국 개헌.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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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기사내용

1. "빌어먹을 호르무즈 열어 XXX아" 욕설까지… 트럼프, 협상시한 또 연기[영상] -노컷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과의 협상을 미국의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미루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열라고 욕설까지 했다.

2. [속보]‘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경향신문-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안 공고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3. 인공지능 사용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오마이뉴스-

미국 주간지인 <타임>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인공지능 설계자를 꼽았다. 특히 젠슨 황,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등의 거물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며 기술 개발, 기후. 정보 환경, 생계를 재편하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 포커스를 맞췄다.

4. 호르무즈 해협, 또 빅 뉴스 터진다 -봉황위성 TV-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원색적인 표현에 대해 절망과 분노로 욕설을 퍼붓고, 광기로 전면전을 일으켰다고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빌어먹을 호르무즈 열어 XXX아" 욕설까지… 트럼프, 협상시한 또 연기[영상] -노컷뉴스-

P1: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시간을 유예하면서 이란이 기한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비롯해서 전부 초토화시키겠다고 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P3: 트럼프 대통령이 격한 어조를 쓰는 이유는 아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상승 영향으로 인해 미국의 상황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C: 기한내에 이란과의 협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이란전쟁이 확전 될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이 표면적 승리를 한다고 해도 농축 우라늄도 못 얻거나 이란 정권교체를 못 한 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지상군 투입으로 인한 확전 및 전쟁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2. [속보]‘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경향신문-

P1: 정부가 개헌공고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헌법 제130조의 내용대로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P2: 개헌안에는 5.18,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것과 대통령의 계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고, 재적 의원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

P3: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여야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 등 187명이 찬성 서명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C: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것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정략적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3. 인공지능 사용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오마이뉴스-

P1: AI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언스>는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더 발달돼 있음을 주목하며 이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사용된 화석에너지 대신 햇빛과 바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며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어떻게 미래를 창조할지 묻는다.

P2: 이번 이란 전쟁은 AI가 주도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자 전쟁으로 인한 탄소 발생 및 산림 파괴, 토양 파괴 등의 기후 환경위기도 불러온 것이다. 또한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P3: AI는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규모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특성으로 인해 AI는 성능의 발전과 광범위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를 냉각하기 위한 물도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력을 석탄 및 가스에만 의존한다면 기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아쉽게도 한국은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C: 싱가포르는 과도한 전력 부담 문제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독일은 데이터센터 활용자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고, 매년 정부에 사용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아일랜드 역시 데이터센터에 전력 사용 및 효율규제 책임을 언급하고, 중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센터 확충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호르무즈 해협, 또 빅 뉴스 터진다 -봉황위성 TV-

P1: 이란은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선박 세금 수입을 통해 보상(배상) 받은 뒤에야 비로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P2: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15척의 선박이 통과되었다. 무즈타바 하메네이는 SNS를 통해 이란 국민의 바람은 국토방위이며, 호르무즈 봉쇄와 같은 효과적인 전략도 계속 쓴다고 했다.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페르시아 만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작전을 준비 중이다.

P3: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관리에 대한 법률, 환경, 안전 등의 의제로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이란 의회 국가안전위원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 제재를 가한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C: 이란과 오만 간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협상이 약 2주 동안 지속되었으며, 핵심 목표는 상업 선박의 통행을 재개하기 위한 "안전 통행 협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만 소식통은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협정이 어렵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휴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즉 상황이 격화되면 세계 여러 지역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조급했을까요? 욕설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내버리고 원색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정말 충격이군요. 아무리 막말이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는 행보도 보여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욕설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다큐가 아니라 개그로 받아들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까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미국의 상황도 나빠진 모양입니다. 유가상승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죽을 맛인가 봅니다. 그러다가 화를 못 참고 욕설을 써버렸네요. 어찌 되었든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획득 못 하거나 친미성향으로 이란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겠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꽁지에 불이 붙은 신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다 부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2.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고 전부다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물꼬부터 틔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내란(비상계엄)으로 인해 87년 헌법의 수명이 다 했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개헌안이 나오자 국민적인 반대여론만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은 안 하기로 했지요. 그러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기로 하고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고, 재적 의원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을 빼고 벌써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명 거부를 했습니다. 선거에 불리할까 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해산명분이 더 깊어지겠지요.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써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개헌하자고 했을 때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으나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때아닌 개헌으로 인한 개혁동력(4.19) 상실로 인해 쿠데타(5.16)까지 겪었어야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때(25.04.06.)는 시기가 좋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개헌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헌이 무산된다고 해도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지게 됩니다. 내란은 물론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니 해산 명분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3.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AI시대에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같은 것 말이죠. 화석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것은 기후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200여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극심했지요. 이제 그러한 것을 벗어던지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란전쟁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화석연료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상승이 그러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 봅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독일도, 아일랜드도, 중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금씩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AI 전 세계 3위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R&D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 때에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I 기본법, 즉 그 법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안을 추가해야 한다는 사설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 진흥 및 고위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조항은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만 있고 나머지는 과태료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고쳐야 합니다.

4. 해당 기사도 해당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욕설 섞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저의 짧은 추측에 불과하나 이란이 미국에 대한 심리전을 건 모양입니다. 심리전에서 유효한 효과를 보려면 상대방 사령부 측의 심기를 최대한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원색적인 표현을 보니 진짜로 이란이 심리전을 걸었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 같네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금지를 했죠. 게다가 후티반군이 홍해까지 봉쇄하면, 유가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미국 역시 유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뭐랄까... 자승자박이랄까요? 미국이 지상군을 보내는 순간 전쟁이 더 확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폭락하는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당사자인 이란 국민의 목숨은 어찌 될까요? 죽음의 낭떠러지에 놓이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중동전쟁에 대해 가짜뉴스 퍼트리면 그것은 반란행위나 다름없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상황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니 아무래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유언비어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석유 90만 배럴을 북한으로 유출했다는 설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고가 충분함에도 사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요.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걸 테니 클릭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전쟁상황 속에서 유언비어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적보다도 내부의 헛소문이 더 무섭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