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72화(망가진 대한민국)
윤석열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하며 아래의 기사를 요약하여 논평합니다.
1. "정부의 기초학력 예산 삭감은 공교육 포기 신호탄" -오마이뉴스-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관련 특별교부금을 2023년 5411억 원에서 올해 1218억 원으로 무려 56.5%나 삭감한 가운데, 그 여파가 전국 교육 현장을 강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서 기초학력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하고, 이는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자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경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2023년 422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무려 6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람과 교육은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기본권의 핵심이다. 지방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 등 직접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지역 간 기초학력 예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단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이 사는 곳에 따라 학습 기회가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라고 제시했다.
2. ‘12·3 내란 종식’ 하려면… 민주당 후보 3人 답변은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2차 TV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 3명은 계엄을 종식하는 방안으로 책임자 처벌 등을 들었다.
김동연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개헌과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을 종식하는 방법으로 내란 세력에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으로 처벌을 안 받는데 다음 어떤 대통령이 또 나와서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하고 진상조사 후 책임자 처벌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제도를 어렵게 해도 (문제다.) 이번에 전시사변에만 (계엄이) 가능한데 계엄을 했다”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3. 이재명 "국민의 뜻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다"라고 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로 인해 경제도 무너지고 평화도 위협받고 민생도 어려워졌다"며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참으로 세계에 자랑할 성과 만들어냈다"며 "국민의 저력 때문이다.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더 새로운 세상, 나아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당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나라를 완전히 작살내고 만 것입니다. 경제수치고 하락했고, R&D도 윤석열 정부가 직접 예산 삭감을 하는 등 완전히 쇠퇴를 시켰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군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할부로 지게 생긴 정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가 제일 큽니다. 그것은 이미 내란극우세력들의 집단 발광으로 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기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제발 정권이 교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개헌은 내란종식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내란을 종식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한 연후에 개헌논의를 해도 안 늦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수 회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김경수 후보가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더 확실하게 원인을 짚어냈습니다.
네. 바로 제도의 문제입니다. 현행헌법은 모호한 점이 있어서 계엄선포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엄요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조항! 붉은색으로 밑줄치고 볼드처리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겠군요. 이 글 내용이 권력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을 준 셈이죠. 이렇게 모호한 내용으로 인해 윤석열은 야당의 탄핵 및 예산견제, 법률안발의 등을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비상사태 및 내란으로 규정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니 결국 국민을 배반한 것입니다.
해서 헌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직접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민의회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헌정질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이재명 후보 또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교육 수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은 기초학력에서 나올 텐데,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남은 금액을 어디에 썼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놔두더라도 기초학력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는 각 개인의 지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경쟁력도 높아지는데, 기초학력예산을 낮춰놓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운운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군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망가진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정상궤도로 다시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정부의 기초학력 예산 삭감은 공교육 포기 신호탄"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2091
2. ‘12·3 내란 종식’ 하려면… 민주당 후보 3人 답변은 -이데일리-
3. 이재명 "국민의 뜻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