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76화(이재명 재판)

급히 전개된 이재명 대법원 재판, 그 외에 홍준표의 정계은퇴, 미래교육

Apr 30. 2025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잡혔습니다. 대선 전에는 재판 안 하겠거니 했는데, 바로 급히 전개를 해버렸습니다. 음...

홍준표는 정계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의 기사를 적겠습니다.

1. 대권 꿈 이루지 못한 홍준표, 30년 정치인생에 마침표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대선후보가 정치인생 30년을 마무리 짓고 은퇴한다. 29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오후 3시께 대선 경선 캠프로 들어선 홍 후보는 먼저 허리를 깊이 숙여 낙선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국민,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이제는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앞서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소회를 밝히면서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온) 정치 인생을 오늘 졸업하게 됐다"며 "이제 저는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라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 9일 만에... 대법원,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운명 정한다 -오마이뉴스-

29일 오후 5시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기일을 정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이다.

예상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 후보의 무죄 확정인 검찰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사건 파기환송 또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아예 양형까지 판단하는 파기자판이다. 만약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서지 못한다.

이 것이 현실화가 되면 사실상 유권자의 유력한 선택지를 사법부가 막아서는 것이어서 파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상고기각 결정이 나오면 이 후보에게는 큰 호재가 된다.

3. 왜 미래교육인가? "미래는 삶이자 생존" -오마이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충남미래교육 2030'은 "학생들에게 미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삶이자 생존입니다."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전염병 대유행, 저출산 고령화 등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과감히 깨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와 '어떻게 교육환경을 갖출 것인가'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했다.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이유는 미래 사회의 복합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세계적 금융위기 등 사회경제적 위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통적 직업관의 붕괴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적 다양성 확대, 환경 측면에서 대량생산과 소비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가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을 초래하며,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는 소통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아침논평에서 홍준표가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정계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논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홍준표를 좋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 예비후보 간 토론에 있어서 한동훈과 설전을 벌인 것은 그렇다 쳐도 그는 음흉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높이 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왔는지의 여부는 역사의 평가에 남겨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본 홍준표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직설적인 화법이 문제가 되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설적인 화법은 보고 듣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불편하게 여기고 비판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뒤에서 음흉한 일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그의 관상은 음흉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준표의 다른 삶도 기대가 됩니다만, 문제는 명태균과의 연관성이 되겠군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홍준표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비록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30여 년의 정치여정 동안 고생하였다는 인사정도는 해주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너무나도 뜬금없이 이재명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을 5월 1일 3시에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파기자판'*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을 무효화하고 직접 양형을 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사례가 존재합니다. 부당해고 소송과, 형사사건(사기죄) 파기재판입니다.) 네. 그런 사례는 잘 없지요. 더군다나 과거에 무죄판결이 난 것을 대법원이 양형검토를 한 사례가 없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깨고 파기자판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윤석열 구속취소를 지귀연 판사가 하였습니다. 새로운 논리를 들어가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공수처의 계산에도 문제가 없는 구속일자 계산을 지귀연판사가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보편적 인식을 깨고 다른 논리를 내세워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에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할 경우, 공화국 시민들이 느끼게 될 분노는 어마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다문화가정, 4차 산업혁명 등 유례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발전으로 인해 대체될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할 정도이며, AI는 지금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지 정답을 찾는 능력은 전혀 아닙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암기식 교육(주입식 교육)은 앞으로의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늘 배우고 또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으로는 혐오나 차별, 적대감만 양산할 경우가 매우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면 배제하는 방식의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소외감을 받게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P.S. 그나저나 2025년 4월 28일 월요일에 누군가 제 글을 신고하여 임시조치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며, 개인정보는 담지도 않았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따로 표시를 해두고 밑에 저의 논평을 작성하고, 참고기사 및 그 링크를 따로 게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로 신고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