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9(2차 대선토론, 갈등?)
과연 의료대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기후위기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선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설을 담은 신문을 소개하며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목: [사설]‘국민 통합’ 이룬다며 ‘사회갈등 압축판’ 보여준 후보 TV토론
신문사: 동아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23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TV토론에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먼저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지만 시종 경쟁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쟁과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주장하는 내용
1.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명하게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양극화와 성별 세대별 갈등을 치유할 방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2. 후보들은 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보였다.
3. 의정갈등 장기화로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끊기고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토론에서 의료대란 출구전략과 의료체계 복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쉬운 대목이다.
결론
“이날 2차 TV토론은 시작부터 날 선 비판이 오갔다. 다들 ‘국민통합’을 이룬다고 했지만 작금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압축판’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이 후보는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라며 김 후보를 겨냥해 “(내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내란 수괴 비호 입장을 가진 듯하니 기억하고 심판해 달라”라고 했다. 김 후보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있는 게 말이 되나”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낡은 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라며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제 TV토론은 딱 1번 남았는데 누가 되든 격한 갈등만 예고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이 사설을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이제 내란에 대한 언급은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
p2: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그런데 서로 약점만 물고 뜯는다.
p3: 연금개혁과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사실 이번 조기대선의 명확한 원인은 바로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입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내란세력 척결 및 헌정질서 수호, 내란당 해체, 내란책임자 처벌 등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대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내란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설의 결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많이 언급하고, 거기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적게 언급하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해당 사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가 내란프레임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p2: 위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지금의 사회갈등의 큰 원인은 바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헌 행위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그동안 곪아버린 사회갈등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저 역시 윤석열 퇴진집회에 가면서 윤석열 옹호세력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파시즘 적인 행태도 보았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헌정질서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 즉 헌정질서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사회갈등을 푸는 첫 열쇠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갈등을 풀어야 하는 것 좋죠. 그런데 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p3: 연금개혁 및 의료대란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로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실린 내용을 들려합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해야 겨우 최저임금에 도달한다. 적어도 70만 원으로 올려야 안 되나"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 후보가 "초보유세를 해보니 조금만 올리면 20조 원 이상 정도만 추가하면 되더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거듭 제안을 했고,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외에도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고쳐야 하며, 길게 봤을 때 소득이 있다거나 해서 깎지 않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권영국 "기초연금 70만 원으로 올려야" 이재명 "재정여건 어려워“[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232102038610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질문, 즉 취임 100일 내 의료계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의료대란을 최대한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 의사도 함께 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국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 원칙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와 공익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마련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자, 이 후보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이재명, ‘의료계 해법 취임 100일 내 해결’ 공약 묻자 “적극 수용하겠다”[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68726642171872
이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은 권영국후보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관련한 내용은 사설에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강합니다. 토론 때 분명히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을 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빼먹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 최대 이슈입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윤석열 정부가 RE100을 경원시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30~70%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우리는 여전히 9%대 비율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사설에 왜 넣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한 주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은 합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참고로 사전투표일은 25. 05. 29.~25. 05. 30.입니다!
참고사설
[사설]‘국민 통합’ 이룬다며 ‘사회갈등 압축판’ 보여준 후보 TV토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523/1316729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