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논의를 했으나 그 조차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저녁에 사설에 대한 입장을 냅니다.
제기하는 문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실종 상태에 가깝다. ‘기후공약’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10대 공약 하위 순위에 있거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2차 토론에서는 구체성 있는 기후 대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공약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버젓이 내놓으며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번 선거에서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다.”
주장하는 내용
1.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 후보와 권 후보가 공약에 명시하긴 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 김문수 후보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되며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주장 역시 사실 왜곡이다. 이미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달성하고, 많은 국가가 RE100 비율을 높이고 있다.
3. 이준석 후보 역시 공약은 내놓지 않은 채 종이 빨대가 인체에 해롭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함.
“기후위기는 생존과 직결돼 있는 중차대한 과제다. 폭염·호우, 봄철의 산불까지 온 국민이 기후재난을 겪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줄여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추세와 엇박자를 내는 퇴행을 거듭했다.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은 이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이 사설을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21대 대선 2차 토론 때 기후위기 대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보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다.
p2: 하지만 이 둘마저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p3: 김문수 후보는 기후위기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왜곡된 주장을 한 채 원전비율을 6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하였으며, 이준석 후보의 경우 ‘종이빨대가 해롭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국내기업들의 노력을 폄훼하였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사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두 후보의 위기의식을 갈음코자 합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 최대 이슈입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윤석열 정부가 RE100을 경원시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30~70%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우리는 여전히 9%대 비율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출처: 신문사설에 대한 겨울방주의 입장, 사설에 대한 입장-9(2차 대선토론, 갈등?), 겨울방주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09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에도 RE100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p2: 음... 저는 그 당시 대선 토론을 라이브로 시청하지 않았고, 서울에 가서 빠띠 에디터톤 모임에 참여하면서 빠띠 활동가들이 제기한 아쉬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권력을 쥐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위헌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고,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거의 내전상태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망부터 하지 말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두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논의를 했으니, 이에 대한 정책방향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해서 저 또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해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p3: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왜 이렇게 왜곡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원전은 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종이빨대가 왜 해롭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 또한 사실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왜곡된 것을 근거로 들고 나온다면 논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후위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은 합니다!
[사설] 외면할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대선 토론에선 실종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