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8(AI시대에 맞는 정책과 인식개선)

이재명의 공약 증 'AI산업혁명을 이루어 내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by 겨울방주

May 1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부터 날이 점점 후텁지근 해집니다.

몸관리 유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래의 사설입니다.

제목: 새 정부의 ‘정책 혁신’ 3요소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선거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새로 출범할 정부가 당면한 사회문제, 즉 인구 감소, 젠더 갈등, 지역·세대 간 갈등 같은 난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해법 및 전통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혁신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

주장하는 내용

1.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 ‘AI 기반의 소셜 시뮬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융합해 해당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람 중심의 창의적 해결책들을 도출한 뒤, AI 소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책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2. ‘시스템 사고’는 사회문제의 전체적 구조와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접근법이다.

3. ‘디자인 사고’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사용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4. ‘AI 기반 소셜 시뮬레이션’은 현실 사회를 ‘디지털 트윈’으로 재현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는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이다.

5. 위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면 기존 정책 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로 문제 구조를 이해하고, 디자인 사고로 사용자 중심의 해법을 제시하며, AI 소셜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적용 효과를 검증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결론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세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해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영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민간 시뮬레이션 기업과 협력했고, 중국 베이징시는 대규모 인공사회 플랫폼을 도시 거버넌스에 활용 중이다. 대한민국도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정책 설계의 표준 프로세스로 삼고, 정부 내 디지털 트윈 정책실험실이나 산학연 가상사회 시뮬레이션 협의체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국민 신뢰를 얻는 AI 시대의 스마트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새 정권은 이 혁신적 접근으로 국가적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절박한 심정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

이 사설은 이런 명제를 깔고 있습니다.

p1: AI의 발전에 따라 인류의 사고방식도 이와 융합될 필요가 있다.

p2: AI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방식이나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p3: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 ‘AI 기반의 소셜 시뮬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융합하여 기존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맞습니다. AI는 이미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발전해 나가는 기계적 유기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 AI와 협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 강국에서 IT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I 또한 충분히 따라잡고도 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하여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산업혁명은 있었습니다. 1차부터 시작하여(농업), 4차까지 말입니다. 이제는 AI를 통한 산업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재명 후보가 이루겠다고 했으니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AI관련 법을 도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누군가와 달리 이재명은 실제로 해낼 것입니다.

p2: 맞습니다. AI는 이미 딥러닝을 마치고 점점 똑똑한 생명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진짜 나라가 망할 뻔한 헌정사상(6 공화국) 최초이자 최악의 쿠데타입니다. 만약 그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는 영원한 권력에만 관심 있지, AI와 같은 정책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될지는 저도 확신하기 힘들지만, 윤석열은 R&D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를 등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p3: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 ‘AI 기반의 소셜 시뮬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융합하여 기존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를 체내 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어떠한 사고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논리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전에는 정답을 찾는 방법만 주입식으로 배웠다면 앞으로는 읽고, 생각하고, 질문할 거리들을 생각하여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에 프롬프트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